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100일 넘게 늦어지면서 헌재에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던 당초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전남비상행동(전남비상행동)은 24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남비상행동은 23일을 기점으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00일이 지난 데다,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로도 한 달이 지났음에도 헌재가 선고기일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됐던 것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심리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는지 여부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먼저 정한 것을 놓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및 조상원·최재훈 검사의 탄핵심판을 선고한 데 이어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남비상행동은 “국민들은 장기화되는 내란과 탄핵 국면에 지쳐가고 있고,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 피폐해지는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큰 국제정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심판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주권자의 명령으로 윤 대통령의 즉시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에서도 같은 비판이 터져 나왔다. 지난 22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19차 시민궐기대회에서 “헌재는 지체 없이 탄핵을 인용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집회 연사로 참가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너무도 명확한 내란범에 대한 파면이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지리멸렬하게 늦어지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벌써 시간은 3월 하순 봄인데, 늦어지는 윤 대통령 파면과 그 동조자들의 거만한 거취에 우리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혹한이다”고 말했다. 생업까지 포기하고 매일 광장에 나서는 국민들을 돌아보라는 것이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했다. 좌고우면하며 나라의 운명을 외면하는 헌재의 태도에 국민은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며 “내란의 비헌법성과 그로 인해 국민이 겪어야 하는 힘든 현실의 심각성을 고려해 어서 정의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광주비상행동은 24일 오후 7시 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과 재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