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87일만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을 위반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이 소추사유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