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연금 개혁’ 여진 … 우원식 의장 “개혁은 진행형”
2025년 03월 24일(월) 19:35
이준석, 안철수·유승민에 논의 제안…우 의장 “세대 갈등 부추겨선 안돼”
박주민 “청년 의원 특위 참여 확대”…박용진 “군 복무 크레딧 등은 성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치권이 다양한 후속 대책을 쏟아내면서 진영 간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불리하다는 30대·40대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 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30·40대 의원들의 주장은 연금 개혁 합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청년과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위 구성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고 청년 의원 참여를 추가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다. 여야는 이미 연금개혁 특위 위원 가안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특위 출범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박 위원장은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연금 국고 투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번 모수개혁안에 연금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가 있고, 지급 보장 방식은 열려 있다”며 “향후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고 투입이 채택될 수도 있다. 그걸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쉽지만 성과도 있다”며 “이번 개혁이 청년 세대에 아쉬운 게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연금 고갈 시점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고,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연금 크레딧이 추가로 인정되는 성과까지 뒤로 물릴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충분히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개혁안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야 눈 앞의 산을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연금개혁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악 저지,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를 제안한다”며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안 의원,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의제는 연금개혁이고, 격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새벽 시간이든 늦은 밤이든 상관없다.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다”며 “일단 만날 수 있는 분들만 먼저 만나 봬도 좋다. 오늘이라도 뵙고 머리를 맞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와 관련,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연금개혁 합의와 연금개혁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우 의장은 “고령화 인구 증가와 경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다”면서 “따라서 이번 합의는 그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그동안 경직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더욱 유연하게 추진하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