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마비됐다. 사회는 갈라졌다. 민주공화국은 멈췄다.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으로 사회적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경제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는 사이 대한민국 회생의 골든타임이 지체되고 있다. 민생과 경제는 심리다. 불확정성을 제거해야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다.

광주시는 ‘포용’을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광주형 포용성장도시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한다. 포용사회는 경제적 수준, 성별, 세대,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며 기본 서비스와 사회·정치적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다. 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와 같은 곳을 보고 걸어가고 있다.

포용도시는 모든 주민이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사회적 관계망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이다. 이는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경제적 기회 접근을 보장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가 ‘포용’(Inclusive)이다. 디자인으로 확장된 포용은 어떤 것일까 반갑고 기대가 된다. 광주가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은 단순한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모든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장 모델이다. 이는 개인과 사회의 역량 강화, 혁신 촉진, 재정 여력 증가, 기본사회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와 경제적 기회를 높힌다.

기본사회(Basic Society)는 포용성장을 지탱하는 토대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이다. 이를 위해 공정, 심화된 민주주의, 역량 강화, 지속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하며 사회 통합과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광주는 다양한 정책과 실천을 통해 포용성장도시의 개념을 실현하고 있다. 3대 공익가치 수당은 농민, 시민사회 참여자, 돌봄 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와 가치 창출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결합한 보편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건강검진률을 높히기 위한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건강검진일 손실보상제 도입을 통해서 소상공인 건강격차해소에 노력할 것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여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며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 경영계, 지자체,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이 모델은 청년과 지역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며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적정 임금과 근로조건을 조율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례다.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활성화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포용성을 높이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참여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포용성장도시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연계한 예산 확보와 민관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광주모델을 실행하고 모니터링할 전담 조직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정책 설계와 성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마차를 잇는다고 기차가 되지 않는다. 더 많은 시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사회 혁신에 참여하면서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고 사회적 통합과 신뢰가 형성되는 포용성장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을 위해서도 포용성장도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도시적 상상력이 대한민국을 만든다. 광주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