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지면서 선고시점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시간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4월18일) 전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헌재는 지난 28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양 당사자와 언론에 선고 2~3일 전 기일을 미리 공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3월에는 불가능하게 됐다.

당초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25일 이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감안해 2~3주 뒤인 3월 중순에는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00일이 훌쩍 넘도록 선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이후 34일째 평의를 지속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다음달 4일, 늦어도 11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선고됐다는 점과 역대 대통령 선고기일이 금요일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한 전망이다.

여기에다 헌재가 지난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마친데다 최근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평의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지면 재판관들은 평결하고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평결은 통상 재판관별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내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헌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인용, 5명 이하면 기각이 결정된다.

하지만 헌재가 4월 초·중순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이 이견이 상충하고 있다는 분석이 배경이다.

실제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두고 인용·기각·각하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기 못하는 것은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방증으로 해석한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에서 5:3으로 결론을 낸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이견이 팽팽해 평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 재판관은 다시 6명이 돼 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무정지 장기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특히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는 점에서 추가 논란과 혼란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두고 여야가 극심한 이견 차이를 보일 것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