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이완규(64·연수원 23기) 법제처장과 함상훈(58·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전격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즉각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검토에 나서는 등 반발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거부 방침을 밝히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대통령 임명 몫 헌재 재판관 후보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 후임이다. 한 대행은 이날 자신이 임명을 미뤘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뒤늦게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면서 “이 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재판관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