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정치권에서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 여부를 잘 모른다”고 발언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지역 국회의원 전원, 기초의원들이 “5·18에 관한 왜곡 및 허위 사실 유포를 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박 위원장을 5·18을 왜곡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위원장의 ‘북한군 개입 여부를 잘 모른다’는 발언은 중대한 역사 왜곡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서구 을) 광주시당위원장, 민형배(광산구 을), 조인철(서구 갑), 정준호(북구 갑), 전진숙(북구 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5·18에 관한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박 위원장 발언은 실정법 위반의 여지를 넘나드는 경계선에 있으며 5·18을 직접 경험한 광주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처이자 모욕이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차례 공식 조사와 역사적 검증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박 위원장은 진화위 위원장으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광주의 아픔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박 위원장은 광주시민과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과거 국가 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국가 기구 위원장의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민형배 의원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사퇴하라고 할 때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정준호 의원도 “박 위원장이 교단에서 강의했다는 점이 너무나 부끄럽다”면서 “학생들에게라도 부끄럽지 않으려면 빠른 사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정신 헌법정신 수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시 제기됐다.

전진숙 의원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과 그 공범들이 역사 속에서 다른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단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면서 “ 5·18 정신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 정권의 정부 의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인철 의원은 ”박선영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김문수·이진숙 등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 5·18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한다”면서 “박 위원장의 역사 인식뿐 아니라 현 정부 역사의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 중”이라면서 “혹시 행안위에서 고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광주지역 의원들 명의로라도 고발을 할 것이며, 5·18 왜곡 특별법에 따른 고발사건의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