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월야면 외치리에 위치한 한 주유소를 편법으로 준공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함평군의회 J의원은 최근 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A주유소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않고 지난 2009년 9월 눈가림식 준공허가를 해주었다”며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J의원은 “농축산 슈퍼는 용도가 ‘제1종 근린시설’로 2009년 2월 준공이 이미 끝난 건축물이고, 주유소는 위험물저장시설 용도로 허가가 나와 같은해 9월에 준공된 각각 별도의 건축물이다”며 “어떻게 주유소 준공시 이미 준공이 끝난 농축산슈퍼 부지에 설치한 벽을 주유소 경계 방화벽으로 인정해 주유소 건축사용승인 준공을 했는지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A주유소는 지난 2008년 12월 995㎡ 부지면적에 건축 연면적 144㎡ 주유소 건축신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설계에는 소방법에 의해 방화벽을 주유소와 농축산슈퍼 부지경계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6월 30일 농축산슈퍼 부지를 편입해 부지면적을 1640㎡로 변경허가를 하고 방화벽 위치를 처음 계획한 위치에서 농축산슈퍼 쪽으로 변경·설치해 같은 해 8월 소방시설 준공을 소방서에서 받았다.

하지만 소방서는 군 관련부서와 신청인에게 6월 30일 변경허가된 사항을 공문으로 정식 발송했는데도 군이 이를 소홀히 처리해 소방준공 1개월 후인 9월 24일에야 방화벽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묵인여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준공 허가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신청인이 법을 너무나 잘 알고 허가를 받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