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을 반짝이게 하는 빛나는 사회를 기대하며
2012년 10월 22일(월) 00:00 가가
정 현
두 차례에 걸친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무렵, 태풍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사건이 바로 ‘나주 성폭행 사건’이었다.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도가니 사건’에 이은 ‘나주 성폭행 사건’의 잔혹성에 국민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연이은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방지책으로 결국 ‘물리적 거세’라는 극단적인 방안까지 언급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올해로 검사가 된지 7년째인데, 그 중 2년은 수사검사로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했고, 6개월은 공판검사로서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담당했다. 2년 6개월 동안 접한 성폭력 사건은 그 유형을 일반화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처참하지만 그 중에서 필자에게 가장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던 사건은 친족간 성폭력 사건이었다.
요즘은 예전보다 친족간의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주요 사건들로 알 수 있듯이 아직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가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더 관심이 있고, 친족간 성폭력 사건은 선정성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
친아버지나 의붓아버지가 수년에 걸쳐서 딸을 강간해온 사건, 같은 집에서 살던 사촌 오빠가 초등학생인 사촌동생을 수년에 걸쳐 강간, 추행한 사건, 보호자인 할아버지가 유치원생에 불과하였던 손녀를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성추행한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필자는 절망감, 무력감을 느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이유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를 둘러싼 가족의 냉대와 그러한 피해자를 방치해버린 사회 때문이었다.
친아버지를 비롯한 동거친족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왔을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탈하게 되고, 일탈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사회는 “피해자는 원래 문란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문제아였다”고 낙인찍어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담당했던 친족간 성폭력 사건의 많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할 무렵에는 이미 사회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었고, 가해자의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할머니이기도 한 사람이 필자 앞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피해자를 ‘화냥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았다.
피해자의 지지자가 되어야 할 가족들이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정 파탄범으로 몰아가며 고소취소를 강요하는 일도 허다하고, 이러한 피해자를 장기간 보호하고 양육할 기관이 없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친족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직면하는 위와 같은 현실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던 필자로서 과연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보호가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가 심했다. 일개 검사로서는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 때문에(당시에 피해자 가족 전체를 전문기관에 보내서 상담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에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보기는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동안 친족간 성폭력 사건을 대할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다.
미국의 경우,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시스템이 확고하게 정착돼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견고하여 그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겠지만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친족간 성폭력 이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리는 것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 필자는 친아버지로부터 9년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지옥에서 탈출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서술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을 읽었다. 저자가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당당히 마주하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저자를 지지해주었던 동료와 상담사들이 있었기에 즉, 저자의 눈물을 반짝이게 해주었던 빛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위의 올바른 이해와 따뜻한 관심이 시작될 때에 비로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
요즘은 예전보다 친족간의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주요 사건들로 알 수 있듯이 아직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가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더 관심이 있고, 친족간 성폭력 사건은 선정성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
실제로 필자가 담당했던 친족간 성폭력 사건의 많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할 무렵에는 이미 사회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었고, 가해자의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할머니이기도 한 사람이 필자 앞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피해자를 ‘화냥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았다.
피해자의 지지자가 되어야 할 가족들이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정 파탄범으로 몰아가며 고소취소를 강요하는 일도 허다하고, 이러한 피해자를 장기간 보호하고 양육할 기관이 없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친족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직면하는 위와 같은 현실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던 필자로서 과연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보호가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가 심했다. 일개 검사로서는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 때문에(당시에 피해자 가족 전체를 전문기관에 보내서 상담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에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보기는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동안 친족간 성폭력 사건을 대할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다.
미국의 경우,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시스템이 확고하게 정착돼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견고하여 그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겠지만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친족간 성폭력 이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리는 것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 필자는 친아버지로부터 9년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지옥에서 탈출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서술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을 읽었다. 저자가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당당히 마주하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저자를 지지해주었던 동료와 상담사들이 있었기에 즉, 저자의 눈물을 반짝이게 해주었던 빛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위의 올바른 이해와 따뜻한 관심이 시작될 때에 비로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