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에게 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법무부, 검찰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 중인데 아직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 때문에 사망하거나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요건 하에 그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금원을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 피해자가 된 경우도 일정 요건 하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일정 요건 하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인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사건 담당 검사실에 스마일센터 지원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설립한 심리치료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임시보호시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범죄로 인하여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추천하는 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대범죄의 신고자, 범죄 피해자, 증인과 그 친족 등이 보복의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경우, 담당 검사실에 요청하면 긴급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범죄 피죄자나 중대범죄의 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은 관련 재판이 종료할 때까지(예외적인 경우 중대범죄의 수감자가 출소한 때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담당 검사실에 신청하면,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위치확인장치를 소지하고 있다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버튼을 누르면 보안업체에 연결되어 112신고 및 현장출동 조치가 있게 되고, 미리 설정해 둔 연락처로 연결되어 통화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주거를 이전할 경우 이전비(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학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에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강도, 조직폭력 범죄, 마약류 범죄 등 특정범죄 사건의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의 피해자지원 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고 증언이 끝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할 수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도 시행 중이다. 수사기관에 법률조력인 지원을 신청하면 법률조력인을 지정받을 수 있고 일정한 경우는 의무적으로 법률조력인이 지정된다. 2013년도에는 법률조력인을 지정받을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나이 제한이 없어져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돕는 것도 검찰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통하여 범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본다.



〈광주지검 형사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