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면서 판사가 직접 학교에 나가 강의하는 일이 종종 있다. 필자도 올해 목포에 있는 여자중학교에서 법조 직역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가 말미에 학생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몇몇 학생의 질문과 필자의 답변이 이어지다가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설이 좋은 교도소에서 살게 되는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외국인 수형자들이 생활을 하는 교도소가 호텔 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지난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중국 국적의 오원춘 사건과 관련한 질문인 듯 했다. 최근에도 울산자매 살인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의 사형 판결을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한 것에 대해 유족 및 국민의 분노가 크다는 보도가 언론을 장식하기도 했다.

물론 위 사건들은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그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도 충분한 심리와 고민 끝에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을 것이다. 여기에는 위 사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 감정도 어느 정도 고려됐다고 본다.

법원은 그동안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을 허용해 왔다. 왜냐하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을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사형을 선택했다.

따라서 근래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건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형 선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해당 사건에서 사형을 선택하는 것이 양형의 균형과 형평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해당 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르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각 재판부가 위와 같은 여러 양형 요소를 심리하여 1심은 사형을, 항소심은 무기징역의 양형을 결정했고,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도 현재 형사단독재판을 맡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유·무죄 판단 못지않게 피고인에게 중요한 일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법원도 그동안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편차가 컸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도입하거나 양형에 대한 공방을 법정에서 직접 벌이는 양형심리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양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법원의 양형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양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 결과의 중대성, 피해 감정 등 일부 양형 요소에만 치우쳐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여론 재판으로 흘러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장정환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