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전부터 검사실이 북적거린다. 지난주 기록검토를 마친 소년 사건 중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할 청소년들을 대거 불렀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체로 초범이고 사안이 크게 중하지 않아, 예전 같으면 마을 어르신들이 한껏 호통을 쳐서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아이들이다.

어른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과연 이것이 죄가 되는가 하는 문제부터 고심하게 되는 어려운 사건들이 많다. 복잡한 계약서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어느 사이엔가 처음 계획이 어긋난 후 상호 간에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를 하고, 내가 본 손해를 책임지라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가끔은 관계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제보를 한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싶으면 거짓말을 해대는 터에 진실을 밝히기 쉽지는 않다.

다 큰 어른들이 벌인 복잡한 사건들에 비하여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폭력 사건, 소위 ‘삥 뜯기’라고 불리는 공갈사건,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기 사건, 길가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난 절도 사건, 남자 아이들이라면 종종 있는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사건 등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부르는 날에는 아침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어른들의 사건과 달리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범죄전력을 확인한다. 아이들의 범죄는 학교다니고 있을 때 저질렀는지 아니면 자퇴를 하고 나서 저질렀는지 확인해봐야 하고, 특정기간에 범죄가 집중되어 있다면 그간에 부모가 이혼을 하는 등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어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도 전학을 가게 된 다음부터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범행의 상습성이 있는지를 볼 때도 주의를 요한다.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도 1년이 조금 지나 사기 범죄를 저지른다면 범죄 경향이 아닌 새로운 환경과 친구의 영향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폭력 범죄만을, 또는 사기 범죄만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아이보다 개선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본다.

공범 속에서 주범을 가려내야 한다. 청소년은 대부분 몰려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중 꼭 한 명씩 범죄를 전파하는 아이가 있다. 핀셋으로 집어내듯 그 아이만은 따로 처분하지 않으면 불공평하다. 그리고 가끔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악의 있는 어른들이 아이를 망쳐놓는 경우가 있어 오롯이 아이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정도 허다하다. 이렇듯 소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내용 외에도 그 배경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다음에 정하는 소년범에 대한 처분은 성인에 대한 처분에 비해 종류가 많고 그 폭이 넓다.

아이들은 특성상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어른들에 비해 크다. 그래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경우에는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때론 과감한 처분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범죄는 엄중히 처분해야하기 때문에 구속 기소하거나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을 한다. 다만,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과는 처우가 다르다.

소년에게 이처럼 많은 요소를 고려한 뒤 다양한 처분을 내리는 배경에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 세상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기대가 있다. 그래서 소년법 제1조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국법 중 가장 엄중해야 할 형사법조차도 청소년은 ‘희망’이라고 분명하게 정의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