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영 광주지검 검사]사설도박사이트 운영자 엄벌해야 하는 이유
2016년 09월 12일(월) 00:00 가가
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대체로 엄벌주의 성향을 갖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엄벌하고 싶은 범죄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살인·강도·강간 같은 중범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자가 있고 국민의 법감정이 법원에 전달돼 대체로 중한 형을 선고하지만, 구구절절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당장 눈앞에서 판사에게 하소연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도박의 선고형은 수사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도 낮게 나와서가 아닌가 싶다.
수년 전 전북 어느 마을 마늘밭에서 100억원 이상이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사 결과 이 돈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었다. 필자도 중국 길림성 등지에서 활동하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을 직접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계좌를 통해 확인한 수익이 2000억원 정도로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과 맞먹는 규모였다.
흔히 말하는 잡범이라는 절도범은 평생 남의 물건을 훔쳐도 불가능할 것이고, 이 정도 금액을 얻으려고 절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다가 검거되어 선고되는 형을 합산한다면 대부분의 삶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선고되는 형은 조금 과장하면 몇십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를 3∼4차례 한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식한다면 법원이 지금보다는 좀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은 중국 등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 속칭 ‘대포통장’ 수십 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발각이 쉽지 않다. 또 범인들 중 1명이 검거되면 다른 범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도주하여 검거도 쉽지 않는 등 수사의 어려움이 많다. 검거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대부분 숨겨놓아 이를 환수하는 것 역시 너무도 어렵다.
이같은 범죄는 국민으로 하여금 사행성을 부추겨 결국 도박중독에 이르게 한다. 수익이 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아이디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속칭 ‘먹튀’를 하여 궁극적으로 도박자들의 생활고만을 안겨주게 된다. 또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등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양산하게 되어 있다.
도박중독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설 스포츠토토의 경우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와 달리 배팅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1회 100만원 정도를 배팅할 수도 있고, 승패만을 적중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투수가 첫 번째 던진 공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적중시키게 하거나, 축구에서 첫 번째 파울이 어느 팀에서 나올 것인지 적중시키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즉각적인 배팅을 유도함으로써 사행성을 더욱 배가시킨다. 이로 인해 요즘 한창 떠들썩한 프로스포츠 선수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산업도 붕괴시킬 정도이다.
반대급부로 범죄자들이 얻는 이익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마어마하다. 필자가 수사한 경험에 의하면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수익이 생겨 고급 외제차만 12대를 산 사람이 있었고, 매일 고급 룸쌀롱 같은 술집에서 1000만원 정도를 너무도 쉽게 써버리는 행태였다. 또한 그 돈으로 서울에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마치 선량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다. 수사를 하면서 참으로 부아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20년 정도 근무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둔 이유가 중·고등학교 동창생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면서 너무나도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본 후 자신은 45년을 너무도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그 동창생의 범행에 자신도 몸을 싣게 된 것이었다.
요즘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틈타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같은 범행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커다란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은 선량하다고 생각한다. 땀 흘려 일한 대가로 가족을 부양하고 그럼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앞서 말한 회사원과 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은 범죄에 대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싶다. 법원도 이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반인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흔히 말하는 잡범이라는 절도범은 평생 남의 물건을 훔쳐도 불가능할 것이고, 이 정도 금액을 얻으려고 절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다가 검거되어 선고되는 형을 합산한다면 대부분의 삶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선고되는 형은 조금 과장하면 몇십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를 3∼4차례 한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은 중국 등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 속칭 ‘대포통장’ 수십 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발각이 쉽지 않다. 또 범인들 중 1명이 검거되면 다른 범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도주하여 검거도 쉽지 않는 등 수사의 어려움이 많다. 검거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대부분 숨겨놓아 이를 환수하는 것 역시 너무도 어렵다.
도박중독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설 스포츠토토의 경우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와 달리 배팅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1회 100만원 정도를 배팅할 수도 있고, 승패만을 적중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투수가 첫 번째 던진 공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적중시키게 하거나, 축구에서 첫 번째 파울이 어느 팀에서 나올 것인지 적중시키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즉각적인 배팅을 유도함으로써 사행성을 더욱 배가시킨다. 이로 인해 요즘 한창 떠들썩한 프로스포츠 선수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산업도 붕괴시킬 정도이다.
반대급부로 범죄자들이 얻는 이익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마어마하다. 필자가 수사한 경험에 의하면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수익이 생겨 고급 외제차만 12대를 산 사람이 있었고, 매일 고급 룸쌀롱 같은 술집에서 1000만원 정도를 너무도 쉽게 써버리는 행태였다. 또한 그 돈으로 서울에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마치 선량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다. 수사를 하면서 참으로 부아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20년 정도 근무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둔 이유가 중·고등학교 동창생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면서 너무나도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본 후 자신은 45년을 너무도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그 동창생의 범행에 자신도 몸을 싣게 된 것이었다.
요즘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틈타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같은 범행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커다란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은 선량하다고 생각한다. 땀 흘려 일한 대가로 가족을 부양하고 그럼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앞서 말한 회사원과 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은 범죄에 대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싶다. 법원도 이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반인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