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변호사]민심의 본질 겸허히 살펴야
2016년 12월 12일(월) 00:00 가가
끝내 대통령은 탄핵의 길을 택했다. 750만 시민이 촛불을 켜고 하야를 기원했지만 대통령은 헌법을 방패 삼아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을 선택했다. 스스로 헌법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해 왔으면서도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헌법 뒤로 숨는 모양새다.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다짐한 헌법수호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국가와 국민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살길만 찾는 모습이 세월호 선장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만신창이가 되기를 바라는가? 이미 국정의 상당부분이 정체되어 있고, 공직기강도 느슨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어가고 있다.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이제 겨우 인간답게 살만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장차 무슨 일이 날까 두렵기만 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요구는 명문화된 헌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의 요구가 전체 국민의 요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이미 정치적 판단력을 잃은 자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파산상태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으로서 권한행사는 이미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게 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행여 탄핵소추가 기각되더라도 작금의 국내외 정치상황에 비추어 식물대통령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야말로 정치적 혼란 속에서 1년도 못 되는 임기를 보내야 한다. 정상적인 대통령도 임기 말이면 레임덕 현상으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탄핵에 반대한 여당의원 수는 겨우 56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그들도 상당수가 곧 이탈할 것이다. 그것이 여당 정치인의 속성이니 그들을 탓할 것도 없다. 특검과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더 많은 도덕적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회생불능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형사소추될 것이다. 이미 기소된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으므로 그 처벌수위가 이들보다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이러한 두려움을 함께 나눌 가족도 없는 외로운 상태다. 그렇지만,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하였다는 자부심으로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해주기 바란다. 인간으로서 겪어왔던 슬픔과 정적들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주었던 뜨거웠던 사랑과 지지에 보답할 길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해 보기 바란다.
‘광화문’ 앞에 우뚝 서있는 이순신 장군은 ‘죽고자 하면 산다’는 신념으로 이 나라를 지켰다. 그가 목숨을 바쳐 지켰던 것이 바로 오늘 촛불을 든 시민들이다. 대통령은 시민들을 추위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인들도 더 이상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직접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민의 대표를 왜 뽑아야 하는가? 촛불을 든 시민들에 기대어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그들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혜롭고, 용기있고, 강인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7번의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보여준 자발적 결집력과 자제력은 세계적 일등시민으로 평가받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현행 헌법은 이토록 위대한 시민의식을 갖춘 국민의 역량과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바로 현행 헌법의 불완전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정 전반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 대통령제 아래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패세력이 생겨나게 되어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그랬다. 이제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들의 역량과 기능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그것은 헌법상의 권력구조, 정당제도,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존엄한 국민이 촛불로 보여준 민심의 본질을 겸허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엄동설한 칼바람을 견뎌낸 촛불은 내년 봄 민초에 기생하는 정치적 해충들을 불살라 버리는 들불로 번져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요구는 명문화된 헌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의 요구가 전체 국민의 요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이미 정치적 판단력을 잃은 자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광화문’ 앞에 우뚝 서있는 이순신 장군은 ‘죽고자 하면 산다’는 신념으로 이 나라를 지켰다. 그가 목숨을 바쳐 지켰던 것이 바로 오늘 촛불을 든 시민들이다. 대통령은 시민들을 추위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인들도 더 이상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직접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민의 대표를 왜 뽑아야 하는가? 촛불을 든 시민들에 기대어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그들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혜롭고, 용기있고, 강인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7번의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보여준 자발적 결집력과 자제력은 세계적 일등시민으로 평가받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현행 헌법은 이토록 위대한 시민의식을 갖춘 국민의 역량과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바로 현행 헌법의 불완전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정 전반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 대통령제 아래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패세력이 생겨나게 되어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그랬다. 이제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들의 역량과 기능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그것은 헌법상의 권력구조, 정당제도,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존엄한 국민이 촛불로 보여준 민심의 본질을 겸허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엄동설한 칼바람을 견뎌낸 촛불은 내년 봄 민초에 기생하는 정치적 해충들을 불살라 버리는 들불로 번져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