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위생매립장 진입로와 재활용선별센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 동의없이 토지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다.

16일 목포시와 위생매립장·재활용선별센터 인근 토지소유주들에 따르면 B씨는 목포시가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의 토지(대양동 산99-2번지)내에 무단으로 위생매립장 진입로와 재활용선별센터(내)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목포시에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구했으나 담당공무원을 교체하는 등 민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B씨는 목포시가 자신의 사유지에서 재활용선별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10여년 넘게 이익을 얻은 만큼 이익금 분배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등을 주변 대양산단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감사에서도 위생매립장 진입로의 관련 자료 부재 때문에 사업연도, 당시 담당자, 토지승낙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장 확인결과, 사유지(목포시 대양동 산 99-2번지) 510㎡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의 경우 지난 2006년 10월 12일 목포시유지인 목포시 대양동 산 109-3번지에 설치한 것으로 신고돼 있으나, 사유지(대양동 산 99-2번지) 397㎡를 무단 점용해 설치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현 토지주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이전 토지 소유주에게 일부 진입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토지 거래시점이 24년이나 지난 탓에 당시 자료가 없고 공사했던 건설업체도 부도로 없어졌다”면서 “당시 담당 공무원들마저 모두 퇴직해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을 제기한 토지 외에 무단 편입된 토지(산 99-4번지)가 1필지 더 있다”면서 “이제라도 당연히 보상은 해야겠지만, 대양산단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감정 의뢰 등을 통해 법이 정하는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 B씨는 “목포시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과 관련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고지하고 수용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서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인 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김준석·깁병관기자 kjs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