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목포시는 16일 “현실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자치법규를 정비해 행정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의 자치법규 보유 현황(2016년 말 기준)에 따르면 자치법규는 조례 375건과 규칙 113건이며, 행정 규칙은 훈령 61건과 예규 4건이다.

시는 이들 법규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재·개정 사항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우선 정비키로 했다. 특히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부서별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에 배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를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법제 업무에 대한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 청문제도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7개 분야 19명으로 청문주재관을 위촉해 행정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논쟁이 없도록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이는 지역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 자치법규 재개정 시 사전 심의를 강화해 신규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특화규제나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규제 개선사항을 수렴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치중 목포시 기획관리국장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자치입법 강화 조치”라며 “행정규제 완화·개선으로 시민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