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정난에도 … 주민참여예산 늘었다
2017년 06월 19일(월) 00:00 가가
시장 재량사업비 축소 불구 민생형 사업 챙기기 앞장
긴축재정으로 3년동안 부채 838억원 상환도 돋보여
긴축재정으로 3년동안 부채 838억원 상환도 돋보여
목포시가 민선 6기들어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도심 노후 도로의 개선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민선 6기 들어 재정난에도 주민 참여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살림살이를 잘 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포시가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인 ‘가용재원’만 살펴봐도 한눈에 드러난다.
가용 재원은 바꿔 말하면 시장 재량 사업비다. 예산안 수립 시 필요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장이 재량으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목포시 예산 규모는 6000∼6500억 원 대. 이 가운데 사회복지비, 법적 경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을 위해 반영되는 예산이 가용재원이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민선 4, 5기 전임 시장의 재량사업비는 최저 800억에서 최고 1300억 원 대에 달했다. 그러나 민선 6기 재량사업비는 200억원을 넘지 못했다. 단순 수치만 비교해도 무려 4∼7배에 달한다.
이처럼 시장 재량 사업비가 차이나는 것은 민선 6기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 위에서 출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최근 5년 동안 목포시 예산 규모는 크게 증가한 것이 없는 반면 매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증가해 일반회계 예산의 50%에 육박하고, 전임 시장임기 9년 동안 각종 시설물들이 늘어나 이에 따른 유지·관리·보수 등 운영비 투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자칫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선 6기의 사업실적이나 성과가 미미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게 목포시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참여예산은 민선 5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그 이유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괄목할만한 대규모 성과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소규모 민생형 사업들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예산을 배분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목포시가 공개한 주민참여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20건에 10억3000만원, 2014년 35건에 24억9300만원이 집행됐으나 민선 6기 들어서인 2015년에는 40건에 31억3800만, 2016년 55건에 35억73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43건에 37억7200만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선 6기 출범 당시 3010억원에 달하던 부채를 지난 3년 동안 뼈를 깎는 자구노력 끝에 838억원이나 상환하는 등 목포시의 긴축재정도 빛을 발한다.
2014년 6월말 기준 3010억원에 달하던 통합 부채가 2017년 6월 현재 2172억원으로 감소했다. 차입금으로 435억원을 상환했고 BTL 국비 부담분 및 옥암지구 택지매각 선수금 302억원을 갚았으며 BTL 임대료 시비 부담분 및 기타 부문에서 101억원이 줄었다.
시는 또 연말이 되면 낙찰 차액을 도로·공원·교통 등 공공시설물 설치나 개보수 비용으로 과다하게 집행한 것은 물론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무더기로 구입하는 일명 ‘연말 예산 몰아쓰기’의 오랜 관행을 없앴다.
그 대신 민선 6기는 낙찰 차액으로 매년 10억원의 감채 기금을 조성해 부채 상환에 조기 투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점도 간과할 수없는 성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주민참여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취임 이후 당장의 인기 보다는 목포의 미래를 위해 예산절감과 부채 상환에 올인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여건이 호전된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예산이 쓰여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이는 목포시가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인 ‘가용재원’만 살펴봐도 한눈에 드러난다.
가용 재원은 바꿔 말하면 시장 재량 사업비다. 예산안 수립 시 필요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장이 재량으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민선 4, 5기 전임 시장의 재량사업비는 최저 800억에서 최고 1300억 원 대에 달했다. 그러나 민선 6기 재량사업비는 200억원을 넘지 못했다. 단순 수치만 비교해도 무려 4∼7배에 달한다.
이처럼 시장 재량 사업비가 차이나는 것은 민선 6기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 위에서 출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최근 5년 동안 목포시 예산 규모는 크게 증가한 것이 없는 반면 매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증가해 일반회계 예산의 50%에 육박하고, 전임 시장임기 9년 동안 각종 시설물들이 늘어나 이에 따른 유지·관리·보수 등 운영비 투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참여예산은 민선 5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목포시가 공개한 주민참여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20건에 10억3000만원, 2014년 35건에 24억9300만원이 집행됐으나 민선 6기 들어서인 2015년에는 40건에 31억3800만, 2016년 55건에 35억73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43건에 37억7200만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선 6기 출범 당시 3010억원에 달하던 부채를 지난 3년 동안 뼈를 깎는 자구노력 끝에 838억원이나 상환하는 등 목포시의 긴축재정도 빛을 발한다.
2014년 6월말 기준 3010억원에 달하던 통합 부채가 2017년 6월 현재 2172억원으로 감소했다. 차입금으로 435억원을 상환했고 BTL 국비 부담분 및 옥암지구 택지매각 선수금 302억원을 갚았으며 BTL 임대료 시비 부담분 및 기타 부문에서 101억원이 줄었다.
시는 또 연말이 되면 낙찰 차액을 도로·공원·교통 등 공공시설물 설치나 개보수 비용으로 과다하게 집행한 것은 물론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무더기로 구입하는 일명 ‘연말 예산 몰아쓰기’의 오랜 관행을 없앴다.
그 대신 민선 6기는 낙찰 차액으로 매년 10억원의 감채 기금을 조성해 부채 상환에 조기 투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점도 간과할 수없는 성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주민참여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취임 이후 당장의 인기 보다는 목포의 미래를 위해 예산절감과 부채 상환에 올인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여건이 호전된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예산이 쓰여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