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회적 제도 아래 자신의 행동을 제한당하는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접하는, 교도소 수감생활 중인 피의자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피의자도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접견 방법 및 구속 기간,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와 접견법 등을 상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 방법만 알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피의자 관련 주요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피의자를 면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 수사과 수사계에 비치돼 있는 면회신청 용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순서에 따라 면회하면 된다. 유치장의 가능 면회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명절(설·추석 등) 기간 등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면회할 수 있다. 다만 식사 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면회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이에 비해 교도소 접견 시간은 다소 짧은데, 면회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토요일엔 오전만 가능하다. 접견시간은 10분이다.

피의자를 접견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마약, 총기, 도검, 폭발물, 흉기, 독극물 등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주류·담배·화기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도 제외된다. 휴대폰, 녹음기, 카메라, 캠코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 통신기기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서 유치장에 대해 묻는 질문도 많은데 광주 소재 경찰서 중에서는 광주서부경찰서(광주광산·나주·영광경찰서 통합 운영)와 광주북부경찰서(담양·곡성경찰서), 광주동부경찰서(광주남부·화순· 전남경찰청 통합운영)에 광역 유치장이 있다. 전남 지역 경찰서에는 자체 유치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사 경찰관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피의자가 유치돼 있는 해당 경찰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유치장 수감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며,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형사소송법 제202조)돼 있다가 검찰청 구치소(대부분 교도소와 같이 있음)로 이송된다. 피의자가 일단 유치장에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경찰 조사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때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진술마저 대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많다.

‘유치장’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들도 쏟아 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현실에서도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찰서 유치장 구속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까지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 하며, 피의자나 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특히 요즘처럼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때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는 물론 가족의 고통 또한 평소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하는 변호사의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현재의 고통에만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차근차근 찾아봄으로써 형사사건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