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변호사]세계화시대와 법률가의 국제 활동
2017년 08월 07일(월) 00:00 가가
2016년 기준 한국의 출국자는 3991만 명, 입국자 4007만 명으로 출입국자가 8000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해외동포가 800만 명이고 한국국적인 해외자도 다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내거주외국인이 204만여 명이나 된다.
이처럼 현대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유엔과 WTO의 결정이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계화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법률가들은 민사, 형사, 행정, 헌법소송 등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국내 활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게이트에서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과정에서 보듯 세계화시대에는 법률가의 국제 활동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상당수의 한국검사들과 변호사들이 국제 검찰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정부의 통상업무, 유엔업무 및 주요국 주재공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국제 검찰 활동 참여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국제검사협회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대검찰청이 주관하는 국제마약회의이다. 국제검사협회는 1996년 창설돼 170여개 국가의 검사들을 대표하는 유엔 인정의 유일한 기관이다. 지도부로는 30명의 집행위원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가 있다. 회원들은 거의 모두가 현직 검사나 군 검찰관들이다. 예외로 집행위원을 역임한 사람은 현직이 아니라도 상원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로서는 4명의 상원의원이 있다. 필자는 2004년 광주고검장 재직 시 한국 집행위원으로서 서울총회를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검찰은 2013년 범죄수익 박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제마약회의 참여다. 1989년 우리나라에서 마약문제가 심각해지자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마약사범 수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예방과 국제협력분야까지 좋은 실적을 올려 한국이 국제적으로 마약문제에 잘 대처하는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다.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에 전임 마약과장을 초청하는 관례가 굳어졌는데 20여명의 전직 대검 마약과장인 변호사들이 초청 대상이다. 필자는 2대 마약과장으로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유창종 초대 마약과장 및 필리핀 마약청장과 함께 검찰총장의 감사패를 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통상 및 유엔 업무와 주요국 공관 지원 활동으로는 법무부에서 전문저널지인 ‘통상법률’을 발간 배포하며 제네바대표부와 유엔대표부 등에 법무협력관으로 검사를 파견해 WTO기구 및 유엔에 대처하며 공관업무를 지원하고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FTA등 각종 통상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통상법률’은 본인이 법무부 구제법무심의관 재직 시 1995년 2월 창간한 격월간지다. WTO규범과 분쟁판례를 중심으로 한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 국제금융법 등 최신 통상법률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1호당 200여 쪽으로 136호까지 최신 전문지식과 정보가 2만7000여쪽에 이르게 축적된 것은 큰 자산이라 하겠다. 전문가들로부터 국제경제법 분야의 가장 주목받는 학술지며 통상 협상의 실무처리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사들은 미국(워싱턴, 뉴욕, LA), 중국, 일본, 독일, 네델란드, 스위스 등 8개 공관에서 법률자문, 교포 법률지원 주재국과의 법무교류 및 사법공조 지원, 국제기구 회의 참석 또는 지원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뉴욕 유엔대표부와 스위스 제네바대표부 파견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필자가 힘들게 그 기초를 닦았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상당수의 한국검사들과 변호사들이 세계화시대에 적극적으로 국제 활동을 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는 이러한 관행이 전통으로 확립되고 더욱 강화됐으면 한다.
이처럼 현대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유엔과 WTO의 결정이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계화시대라고 할 수 있다.
국제 검찰 활동 참여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국제검사협회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대검찰청이 주관하는 국제마약회의이다. 국제검사협회는 1996년 창설돼 170여개 국가의 검사들을 대표하는 유엔 인정의 유일한 기관이다. 지도부로는 30명의 집행위원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가 있다. 회원들은 거의 모두가 현직 검사나 군 검찰관들이다. 예외로 집행위원을 역임한 사람은 현직이 아니라도 상원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로서는 4명의 상원의원이 있다. 필자는 2004년 광주고검장 재직 시 한국 집행위원으로서 서울총회를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검찰은 2013년 범죄수익 박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통상 및 유엔 업무와 주요국 공관 지원 활동으로는 법무부에서 전문저널지인 ‘통상법률’을 발간 배포하며 제네바대표부와 유엔대표부 등에 법무협력관으로 검사를 파견해 WTO기구 및 유엔에 대처하며 공관업무를 지원하고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FTA등 각종 통상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통상법률’은 본인이 법무부 구제법무심의관 재직 시 1995년 2월 창간한 격월간지다. WTO규범과 분쟁판례를 중심으로 한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 국제금융법 등 최신 통상법률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1호당 200여 쪽으로 136호까지 최신 전문지식과 정보가 2만7000여쪽에 이르게 축적된 것은 큰 자산이라 하겠다. 전문가들로부터 국제경제법 분야의 가장 주목받는 학술지며 통상 협상의 실무처리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사들은 미국(워싱턴, 뉴욕, LA), 중국, 일본, 독일, 네델란드, 스위스 등 8개 공관에서 법률자문, 교포 법률지원 주재국과의 법무교류 및 사법공조 지원, 국제기구 회의 참석 또는 지원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뉴욕 유엔대표부와 스위스 제네바대표부 파견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필자가 힘들게 그 기초를 닦았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상당수의 한국검사들과 변호사들이 세계화시대에 적극적으로 국제 활동을 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는 이러한 관행이 전통으로 확립되고 더욱 강화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