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광양시가 불법 위장전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개인 할당을 주고 실적보고회까지 여는 등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적 압박에 공무원들이 지인을 자신의 집 주소로 옮겨 놓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행태는 관련 통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보육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혼선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광양시로 전출한 인구를 조사한 결과 같은 주소로 전입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 27세대 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광양읍의 한 아파트에는 8세대 9명, 중마동의 한 아파트는 6세대에 10명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2세대, 많게는 8세대가 한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사실상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특히 일부 주소는 수년째 반복적으로 위장전입지로 활용되고 있고,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3~4건에 달했다.

이렇게 연말에 빠져나간 1000여명은 이듬해 2월까지 다시 순천시로 주소지를 옮기고 있다는 것이 순천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왜곡된 통계는 광양시가 자랑하는 출산장려시책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등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실적으로 포장돼 활용되고 있다.

또 이 같은 인구 통계는 보육 정책 등 인구 관련 정책 수립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타 도시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 광양시로 전입을 강력하게 유도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지역 인구 늘리는 것은 의무인 만큼 올해도 과감한 혜택을 줘서 인구 늘리기를 독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인구 빼가기로 치적 쌓기에 혈안이 돼 있어 입법 등 강력한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