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통계와 실거래가 지수의 격차가 크고, 추세선도 반대로 나타나는 등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감정원의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지수와 실거래가에 기반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기준 연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00.61인 반면 한국감정원이 시세 조사를 거쳐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는 평균 99.66로 기준점보다 낮았다.

실거래가 지수와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가 모두 2017년 11월을 기준점(100)으로 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거래가 지수는 기준점 대비 상승했는데, 한국감정원 시세는 하락했다는 의미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의 월간 실거래가 지수도 평균 117.48인데 감정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는 평균 107.77로 전국보다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광주 아파트 시세도 격차가 컸다. 2017년 11월 100으로 출발했던 광주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와 가격동향 지수는 한 달 만인 12월 100.2와 100.1로 차이가 나더니 2018년 6월 103.2와 101.1로 2.1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이후 격차는 더 벌어져 올해 1월 110.6과 103.7로 6.9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정점을 이뤘다가 점차 줄어 지난 6월 109.5와 103.5를 기록 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실거래가지수와 가격동향지수가 반대로 가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3월 115.4로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4월(115.8)에 다시 오르기 시작해 6월(120)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는 올해 4월 107.3에서 5월 107.1, 6월 107.0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4월 99.2에서 5월에 99.3, 6월에 99.9로 높아졌는데 감정원의 가격동향 지수는 4월 98.9, 5월 98.6, 6월 98.3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실거래가지수와 동향지수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실거래가격은 오르는데 시세 조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현행 법상 60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지는 실거래가 사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없다 보니 감정원의 시세 조사가 조사 대상 중개업소의 주관적 판단이나 매도자의 호가에 의존해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월간 주택가격동향의 조사 대상 표본과 실거래 주택이 달라 지수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세를 조사하는 표본과 실거래가 이뤄진 주택이 일치하지 않고, 실거래가 많지 않은 소위 ‘비인기 단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표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승 또는 하락 추이 자체가 정반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정부의 정책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통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되고 이는 곧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