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내려가야 높이 오른다
2020년 05월 19일(화) 00:00 가가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산을 다니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경제는 그 유명한 IMF 이래 연평균 0.2%씩 성장이 감소해 왔다. 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니 공교롭게도 한 분 재임할 때마다 1%씩 성장 속도가 느려진 셈이다. 언제는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한 정책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있었고,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의 부패가 문제였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다 부분적인 사유는 될지언정 전부는 아니다. 진보나 보수, 유능과 무능을 떠나, 지난 20여 년을 죽 그랬으니 추세라고 불러도 무방하리라.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 접어드느라 생긴 과정이리라.
여하간 원인과 진단은 다양하겠으나,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빠른 하강임에는 틀림없다. 성장의 속도만 그런 게 아니다. 저성장과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 사회는 소득 불평등이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 고소득 10%의 인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소득이 절반 넘게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면, 선진국 중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한 미국에 바짝 다가서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역할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란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인 바,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적으로 소수의 행복과 다수의 불행이 함께 있으니, 절대적 빈곤은 차치하고라도 상대적 위화감이 얼마나 커지겠는가. 특히 우리나라는 친일파와 일제의 잔재 및 권력 유착에 따른 부자 혹은 재벌을 경험하여 오죽했으면 일각에서 우리 경제구조를 천민자본주의라 했던가.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상징되는 한국 경제는 이처럼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매우 심각한 딜레마에 부딪혀, 한국의 공동체가 도대체 지속 가능한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점점 무너지는 공동체 위기 앞에 촛불이 밝혀졌다. 촛불은 우리 경제엔 대단한 희망이었다. 촛불 이전 정부의 무능과 편견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민주 시민의 분노는 회차를 더해 감에 따라 ‘내가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어 갔다. ‘이게 나라냐’라며 분노하던 울분은 ‘이게 나라다’라는 희망으로 승화되기 시작했다. 진정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 단박에 이런 고난쯤은 쉽게 넘을 것으로 보였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5천만 명이 5개월에 걸쳐 참여한 촛불 혁명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수준과 집단지성을 보여 주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촛불은 문재인 정부 자신감의 배경이자 책임이 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빠르게 내딛는 내리막에서 갑자기 멈출 수는 없었다. 정권 초기의 자신감과는 달리 떨어지는 추세를 단번에 막을 수는 없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탓하는 것도, 소득 주도 성장이 당장의 구세주가 되리란 것도 부질없는 일이다. 한국은 이미 한두 가지 정책으로 변화하기에는 사회 저변에서 너무 큰 변화를 겪은 것이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도 계속 떨어져만 갔다.
이러던 차에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걷잡을 수 없는 전염성에 놀라고 하루하루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을 치닫는 과정이 될까 전전긍긍이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급기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돌부리에 차인 것을 알아챈 것이다. 경향 또는 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우리 상태를 안 것이다.
심지어는 국민 모두의 집단지성 앞에서, ‘재정건전성’이란 우상을 끼고 살았던 보수 야당마저 재난소득을 하자고 한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식은 이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보여 주었다. 신용카드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백화점 등 대형 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그 효과는 이미 경기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관찰에 의하면 카드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의 90퍼센트 이상으로까지 증가했으며,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의 경기 반응이 특히 빨랐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나의 정책으로 복지 확충과 경기 대책까지 겸한 복합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니 경기도에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이 단 일회성에 그친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다름없을 것이리라. 재정 정책은 일정 기간 지속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적어도 여섯 달은 매달 얼마만큼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금액이야 예산을 절약하고 다소간의 부채도 가능하리라.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야 어쩌면 너무 건전한 상태이다. 정부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정부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면 된다. 더구나 이번 총선이 말해 주듯이, 국민은 정부와 여당을 압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하여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깊게 성찰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역할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란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인 바,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적으로 소수의 행복과 다수의 불행이 함께 있으니, 절대적 빈곤은 차치하고라도 상대적 위화감이 얼마나 커지겠는가. 특히 우리나라는 친일파와 일제의 잔재 및 권력 유착에 따른 부자 혹은 재벌을 경험하여 오죽했으면 일각에서 우리 경제구조를 천민자본주의라 했던가.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상징되는 한국 경제는 이처럼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매우 심각한 딜레마에 부딪혀, 한국의 공동체가 도대체 지속 가능한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던 차에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걷잡을 수 없는 전염성에 놀라고 하루하루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을 치닫는 과정이 될까 전전긍긍이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급기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돌부리에 차인 것을 알아챈 것이다. 경향 또는 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우리 상태를 안 것이다.
심지어는 국민 모두의 집단지성 앞에서, ‘재정건전성’이란 우상을 끼고 살았던 보수 야당마저 재난소득을 하자고 한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식은 이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보여 주었다. 신용카드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백화점 등 대형 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그 효과는 이미 경기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관찰에 의하면 카드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의 90퍼센트 이상으로까지 증가했으며,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의 경기 반응이 특히 빨랐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나의 정책으로 복지 확충과 경기 대책까지 겸한 복합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니 경기도에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이 단 일회성에 그친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다름없을 것이리라. 재정 정책은 일정 기간 지속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적어도 여섯 달은 매달 얼마만큼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금액이야 예산을 절약하고 다소간의 부채도 가능하리라.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야 어쩌면 너무 건전한 상태이다. 정부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정부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면 된다. 더구나 이번 총선이 말해 주듯이, 국민은 정부와 여당을 압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하여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깊게 성찰할 때가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