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법인 택시 기사들이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재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법인 택시 노동조합 3개 단체(노동조합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 플랫폼택시 노동조합)는 30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법인 택시 기사들은 택시 부제 해제 이후 하루 2000여대 택시가 증차되면서 수입감소와 과로운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택시 부제는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2년 11월 코로나19로 인한 택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해제했다. 기존에는 개인택시의 경우 2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3부제, 법인택시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6부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정부가 제시한 부제 재도입의 조건은 ‘최근 3년간 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현저히 감소한 지역’, ‘택시 실차율이 전국 평균 51.7%보다 높은 지역’, ‘승차난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지역’일 경우지만 광주지역 법인택시 기사들은 수도권에 치중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택시 부제 해제 당시 광주는 심야승차난 발생지역이 아니었다”며 “부제 폐지로 하루 2000여대 택시가 증차해 7500대에 달하는 차량이 심야시간에 몰려 수입금이 감소해 택시요금 인상효과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택시부제는 지자체 권한”이라면서 “광주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지침을 따른 광주시는 택시 부제 해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