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야 ‘김건희 의혹’ 총공세
2024년 10월 06일(일) 20:25
광주시·전남도, 시·도교육청, 한전 등 국감 준비 분주
17개 상임위 802곳 감사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제공>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광주시와 전남도 등을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 802곳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우선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쟁은 이번 국감을 거치며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으나, 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며 이를 발판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여론전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당정 갈등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이번 국감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해 맞불 공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오는 만큼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국감 전면전을 벼르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첫 국감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잊은 채 정파적 이익 수호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주요 공공기관도 국감 대상에 오르면서, 국감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14일 나주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나주혁신도시 내 16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위원회는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의 국감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전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병원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같은 날 대전고법·고검에서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과 광주고검·광주지검 국감을 연다.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감을 하고 오후에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한다. 광주시 국감은 다음날인 2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리고 이후 광주경찰청 국감도 이어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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