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데다 인구 감소도 심각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전남은 물론 전북과 경북 등 같은 소멸위기를 처한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중앙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하지만 장흥군을 비롯한 전남지역 상당수 시·군들이 지원받은 기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2021년 기준)’에 따르면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도시권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 목포·순천·광양·무안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8개(81%)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나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은 아주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회의원이 파악한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의하면 장흥군은 80억 원의 기금을 단 한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흥군은 이미 받은 예산을 쓰지도 않은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80억 원의 소멸기금을 교부받았는데 그마저도 집행률은 34.6%에 그쳤다.

구례와 고흥도 소멸고위험지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교부받은 예산 80억 원, 64억 원을 쓰지 않았다. 이 밖에 나머지 시·군들의 소멸대응기금 집행률도 평균 19.4% 수준에 불과했다.

인구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언제고, 예산이 교부돼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남은 시·군들이 교부받은 소멸대응기금이 제 때, 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