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생활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에 5개 자치구 가운데 3개 자치구의 6곳이 참여해 입지선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 공모 사업은 그동안 혐오 및 기피 시설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던 지역 사회 분위기가 최근 수년 새 상당 부분 희석돼 무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행정 절차가 진행될라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등 추진에 제동이 걸려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가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광주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해 행정절차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생활 쓰레기소각장 시설 후보지 3차 공모에 서구 1곳, 남구 1곳, 광산구 4곳 등 총 6곳이 신청함에 따라, 신청지를 대상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기존 시 주도의 입지 선정 방식이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 생활과의 밀착성을 고려해 자치구 주도의 신청으로 방식을 바꿨다. 입지 선정 방식 변경 이후, 소각장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의식 조사 결과 찬성비율이 54%로 기존의 36% 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들은 1개 이상의 적정후보지를 제출하고, 광주시는 최종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600억 원 이상과 특별지원금 50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적정후보지를 제출하지 않은 동구와 북구에 협약대로 패널티를 물려야 할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은 온 시민이 기피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피해를 감수한 최종 후보지에는 이미 약속한 편익시설 및 특별지원금 등 총 1100억 원 규모에 추가 지원을 함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