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025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에 편법으로 이른바 ‘쪽지예산’을 증액해 논란이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시교육청이 요청하지 않은 예산까지 12억원이나 증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은 20건 43억원이다. 이 중 시교육청 제출액이 아닌데도 예결위 자체적으로 증액한 예산은 12억원에 이른다.

예결위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챙긴 사업들은 ▲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강당 공기 정화 기기 시범 사업 ▲평생교육 활동 지원(수영장 운영·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주간 보호형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 운영 ▲다목적 강당 수납식 관람석 개선 등이다.

‘쪽지예산’은 일반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이며, 일부 예산은 시의원 자신과 관련한 민원인 또는 업자들과 결탁한 사업 예산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예산 관련자들의 의견이다.

특히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증액 건수가 늘어난 데다 액수도 2배 가까이 뛰면서, 의원들의 쪽지예산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인 2024년도 예산 증액은 17건 21억원이었다.

앞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광주시보다 민원성 예산을 쉽게 수립할 수 있다는 매력(?)이 알려지면서, 전체 의원 23명 중 11명이 몰리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시의회 안팎에선 교문위의 절반에 육박하는 의원이 몰린 것을 두고 광주시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부담이 적고, 지역구 주민 중 학부모 비중이 높은 만큼 민원 해결 성과도 두드러진다는 해석 등이 제기됐다.

여기에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끄는 광주시는 시의원의 지역구 예산 배정이 전보다 깐깐해진 반면 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관련 예산을 쉽게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흘러나왔다.

교문위 희망 의원이 많았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예결위 역시 광주시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시교육청을 통해 쪽지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위에는 위원장 등 교문위 소속 의원 2명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쪽지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 본질보다는 선심성·일회성 지원이라는 데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편법 증액한 예산은 시설 개·보수 등 학습환경과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대부분 비품 등 소모성 예산”이라면서 “결국 불필요한 민원성 예산 증액은 결국 학생들을 위한 복지, 시설 개선 등에 써야 할 예산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교문위에서 삭감된 이정선 교육감 공약 사업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시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수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