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광역시·도 통합으로 수도권 집중 극복해야”
2025년 01월 22일(수) 19:10 가가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광주전남·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남 대상
인구감소 시·군 통합…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시·군 대도시 편입
인구감소 시·군 통합…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시·군 대도시 편입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광역시·도 간 행정 통합이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안으로 제시됐다.
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로 꾸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위는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인구와 경쟁력이 성장하던 30년 전 마련된 것으로 지금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초광역권 행정 미흡, 비수도권 자치단체 위기, 지방행정 체제와 실제 행정수요 간 불일치 등을 30년 된 행정체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미래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8가지 개편 방안을 제안했으며, 가장 먼저 광역시·도 간 통합을 제시했다.
대상 지역으로는 그동안 시·도간 통합이 직·간접적으로 추진돼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등이 거론됐다. 인천과 경기는 이미 인구가 집중돼 있고,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합 고려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7기때부터 행정통합을 논의해 왔으며, 민선 8기 들어 지난해 7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전북지사가 첫 만남을 갖고 넓은 의미의 경제 분야 행정통합 형태인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맺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동안 행정통합보다는 경제통합 중심의 메가시티 조성을 강조해온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시 전체 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발전전략을 넘어 생존전략으로, 수도권 1극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면서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수도권과 경쟁·발전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전북이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래위는 또 광역시·도 통합 이후에는 초광역권 행정 효율을 위해 ‘광역-기초’로 된 2계층의 자치계층을 유지하고, 권한 이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주문했다.
광역시·도와 함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시·군·구 간 통합도 주요 개편방안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위는 인구감소 시·군 통합과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이 향후 시·군·구 통합을 위해 검토할 만한 주요 유형으로 제시했다.
특·광역시와 인접한 시·군 간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
미래위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미래위는 다만 시·군 간 행정구역 변경에 앞서 생활권·통행량, 구역변경 수요, 지역 간 유사성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권고안에는 특례시가 권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자체가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맞춤형으로 부여하는 지자체 기능 조정 방안,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미래위는 광역-기초로 이어지는 2단계 자치계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해 자치구의 일반구 전환, 인구과소 시·군의 행정시·군 전환 등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위는 또 하부행정기구인 읍·면·동 체계를 장기적으로 농촌의 경우 ‘읍’, 도시는 ‘동’으로 단순화하고, 행정 창구 기능을 넘어 주민참여를 높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미래위는 “지방행정체제는 정책이 집행되는 그릇”이라면서 “정부의 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대책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가 가장 먼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미래위 권고안을 추진할 지원단을 설치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미래위가 제시한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들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의 경우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인구가 크게 줄어들더라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강화돼 2052년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심화, 주거·고용 불안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205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비수도권 ‘도(道)’ 인구의 46.9%에 이를 것으로 미래위는 내다봤다.
또 농촌과 소규모 도시는 소멸위험이 커지는 반면 2040년 기준 인구 20만∼100만명 규모인 중·대도시 인구는 오히려 5% 이상 늘어나는 등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로 꾸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위는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인구와 경쟁력이 성장하던 30년 전 마련된 것으로 지금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초광역권 행정 미흡, 비수도권 자치단체 위기, 지방행정 체제와 실제 행정수요 간 불일치 등을 30년 된 행정체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상 지역으로는 그동안 시·도간 통합이 직·간접적으로 추진돼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등이 거론됐다. 인천과 경기는 이미 인구가 집중돼 있고,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합 고려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7기때부터 행정통합을 논의해 왔으며, 민선 8기 들어 지난해 7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전북지사가 첫 만남을 갖고 넓은 의미의 경제 분야 행정통합 형태인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맺기로 합의한 상태다.
광역시·도와 함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시·군·구 간 통합도 주요 개편방안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위는 인구감소 시·군 통합과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이 향후 시·군·구 통합을 위해 검토할 만한 주요 유형으로 제시했다.
특·광역시와 인접한 시·군 간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
미래위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미래위는 다만 시·군 간 행정구역 변경에 앞서 생활권·통행량, 구역변경 수요, 지역 간 유사성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권고안에는 특례시가 권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자체가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맞춤형으로 부여하는 지자체 기능 조정 방안,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미래위는 광역-기초로 이어지는 2단계 자치계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해 자치구의 일반구 전환, 인구과소 시·군의 행정시·군 전환 등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위는 또 하부행정기구인 읍·면·동 체계를 장기적으로 농촌의 경우 ‘읍’, 도시는 ‘동’으로 단순화하고, 행정 창구 기능을 넘어 주민참여를 높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미래위는 “지방행정체제는 정책이 집행되는 그릇”이라면서 “정부의 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대책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가 가장 먼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미래위 권고안을 추진할 지원단을 설치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미래위가 제시한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들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의 경우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인구가 크게 줄어들더라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강화돼 2052년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심화, 주거·고용 불안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205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비수도권 ‘도(道)’ 인구의 46.9%에 이를 것으로 미래위는 내다봤다.
또 농촌과 소규모 도시는 소멸위험이 커지는 반면 2040년 기준 인구 20만∼100만명 규모인 중·대도시 인구는 오히려 5% 이상 늘어나는 등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