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광주 지역사회와 정치권 등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3·4·6면>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광주 시민단체와 5월 단체 등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폭거’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윤 대통령 석방 당일인 지난 8일 광주 시민 1300여명은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17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힘들게 체포해 구속시켰더니 구치소에서 웃으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 허탈하고 화가 치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봉식 광주 비상행동 공동대표는 “광주시민은 윤석열을 파면하고 재구속시킬 때까지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탄핵이 불발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 비상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공모해 극우 내란 세력의 준동을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법원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법원은 구속 기간 산정에 관한 새로운 판례까지 만들면서 구속 정지 결정을 내렸고, 검찰 수뇌부는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특별 수사본부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교묘하게 악용해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내란에 동조한 법원과 검찰의 행위를 광주시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헌재는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내란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비상행동은 10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 검찰청 정문에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월단체도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월단체는 “검찰은 법과 원칙을 내던지고 내란 수괴 윤석열 보호에만 급급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검찰이 더 이상 국민의 기관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며 “내란에 대한 단죄 없이 대한민국 법치는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의 결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범죄를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도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혼란을 해결하는 길은 명확하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조속히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의도된 무능’으로 여지없이 국민을 배신했다. 국민은 헌재의 신속한 파면만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같은 날 야 5당 내란종식 윤석열 파면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석방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법기술이 낳은 불상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하들은 감방에 다 있는데 불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석방이라니, 국민들은 법기술자들의 현란한 사법쇼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경제를 나락으로 빠트린 반헌법적 불법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정의는 어디로 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구속기간 산정에 관한 법원 판단이 왜 하필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 처음으로 적용돼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하루빨리 나오는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