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자영업자 일자리 전환 정책 시급
2025년 03월 12일(수) 00:00 가가
경기 침체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만 한 달 사이 4000여명이 폐업을 선택할 정도로 내수 불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광주의 자영업자는 14만3000명, 전남은 29만9000명으로 한 달 만에 광주는 1000명, 전남은 3000명이 줄었다. 요즘 광주의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2월보다도 5000명이나 적은 수준으로 문을 닫는 가게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게나 마찬가지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세가 뚜렷해 광주에서만 최근 3개월간 9000명이나 줄었다. 내수 불황의 장기화로 종업원을 고용해 운영하다 안되자 이제는 사장 혼자 하던 가게조차 문을 닫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때는 정부의 직접 지원은 물론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있었지만 지원이 끊긴 데다 경기마저 더 악화되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나 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수는 없다. 단기 대책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율이 이번에 처음으로 19.8%을 기록해 20%선이 무너졌지만 장기적으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럴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나 자치단체는 고용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광주의 자영업자는 14만3000명, 전남은 29만9000명으로 한 달 만에 광주는 1000명, 전남은 3000명이 줄었다. 요즘 광주의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2월보다도 5000명이나 적은 수준으로 문을 닫는 가게들이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나 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수는 없다. 단기 대책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