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철거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절실하다.

6일 함평군 학교면 주민에 따르면 학교 농공단지내 A공장에서 슬레이트 지붕 등 철거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업체는 석면 슬레이트지붕 해체 작업장 바닥과 벽면 측면에 설치해야할 비닐 보양작업을 형식적으로 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바닥에 비닐 보양작업을 했는데 바람이 불고 차량이 들어 다니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며 “일정을 맞추다 보니 서둘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석면해체의 지도·단속은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노동청 관할이고, 폐기물 처리는 일선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어 제도적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해체 업체들의 저가 견적 역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석면철거 지도·단속권한이 노동청이라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노동청 관계자는 “관할구역이 많아 먼저 접수된 현장부터 돌아봐야 해 현실적인 석면해체 지도·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다수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해체 작업장들이 관련법 규정을 위반하며 공사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도·관리감독권한을 가진 노동청은 많은 업무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현장을 돌며 점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발급하는 지정폐기물(석면) 처리와 연관해 석면해체 공사의 지도·단속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는 석면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박모(56·학교면)씨는 “독성물질인 석면 피해예방을 위해서 감독기관의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