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월야면 주민들이 군의 신규 골재채취 허가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일 월야면 사회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에 따르면 월야면에는 현재 4개의 육상 골재채취 허가가 나와 2007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현재 복구를 못 하고 방치된 채 땅소유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함평군이 또 다른 신규 사업허가를 하려 하는 것은 월야 면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무분별한 육상 골재채취로 인근 농토의 환경피해와 도로파손, 지하수 고갈, 교통사고 위험요인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함평군이 최근 또 다른 신규 골재채취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월야면 육상 골재채취 결사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군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허가를 내준 월야면 월악리 육상 골재 채취장은 3개의 현장중 2곳의 골재채취 현장이 중단돼 있고 나머지 1곳은 골재채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제때 안되고 있어 토지 사용을 해준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곳에 토지 사용을 허락해준 주민들 대부분은 업체의 사정으로 경작보상비를 수개월째 못받고 있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 소유자 A씨는 “사업이 중단된 이곳 월악리 2곳의 채취장에는 14명의 땅 소유자들이 경작보상비를 수개월째 받지못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수백여 만원에서 많게는 1000여 만원이 넘는 등 피해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은 땅소유 주민들과 업체와의 문제라며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허가당시 땅 소유자들이 동의해 도장을 찍어놓고 이제와서 행정에게 따지려 한다”며 “현재로선 업자에게 복구를 빨리 해주라고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육상 골재채취가 끝났는데도 제때 복구가 안돼 땅 소유자들과의 민원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육상 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신중한 사업추진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B(월야면)씨는 “월야면에는 토사도 부족한 실정이고 기존 허가받은 골재채취장도 복구도 안된채 방치돼 있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왜 군은 주민들 민원은 뒷전이고 또 다른 신규허가를 내주려하는지 이해가 가지않는 처사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업체에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으로선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며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