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최근 말썽이 일었던 성분 미달 유기질비료〈광주일보 7월 12일 10면〉에 대해 군 보조금을 집행해주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품질 좋은 유기질비료가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 공동 검정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질의한 결과 “위반업체가 비료 공정규격에서 정해진 주성분(유기물 등) 함유량이 1% 이상 10%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16조 2항 관련)에서 경고(유기질비료 등)에 해당돼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농림부는 “다만 동일 위반사항(1∼10% 미만)에 대해 2차 위반인 경우는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사업참여 제한을 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매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기준과 원칙이 미흡해 업체들이 난립해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은 성분 미달된 제품이 선정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공급되는 데다 대부분 농가에서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다.

또 행정에서도 예산이 소요돼 시료채취 검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질의 유기질 비료공급을 위해서는 일선 시·군이 공동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시기에 맞춰 시료채취 등을 통해 검정을 실시해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등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농민 A씨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행정의 원칙이 무시돼 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공급되면 농가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