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 전만 해도 ‘허무맹랑한 공약’으로 여겨졌던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해 정부가 나서 최근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인 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30 청년층 사이에서는 결혼은커녕 진지한 만남조차 꺼리는 세태가 견고해지고 있다.

광주일보가 지난달 2030 청년 5인과 나눈 대담<광주일보 4월18일자 15면>에서 이들은 모두 “결혼을 미룰 수는 있다”면서도 천정부지로 솟는 자녀 양육비와 의학적으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결혼 적령기 등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주시가 청년 인구 유입과 낮은 혼인율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0원 임대주택’에 입주한 서른살 청년<4월26일자 22면>은 계약직 근무를 하며 ‘결혼보다는 안정된 직장이 먼저’라는 생각을 굳혔다.

3가구 중 1가구꼴로 ‘나 혼자 사는’ 광주지역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광주지역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2030세대 결혼·출산 인식조사’(2021년, 김영신·오현경·박주희·박태순)에서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1600명에게 ‘결혼의 의무’에 관해 물어보니 여성 52.6%, 남성 51.9%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로 여성은 ‘취업준비’(25.0%), ‘결혼비용 마련’(21.3%) 등을 들었다. 남성은 ‘소득수준’(25.4%), ‘고용불안’과 ‘가족부양 부담’(20.6%) 등을 꼽았다.

출산에 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태도가 짙었다.

여성 42.3%, 남성 45.1%만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응답한 30대는 삶에 대한 주관성 확보에 더 의미를 두고 있었고, 20대는 결혼 후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가 꼭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은 남성 출산휴가 이용 실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광주지역 남성 근로자 수는 지난해 330명으로, 전국(1만5798명)의 2%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까지 광주지역 남성 출산휴가 이용자 수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4년 연속 꼴찌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정의 양호한 경제상태, 공평한 양육 분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라는 ‘삼각 조건’이 충분할 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2030세대 결혼·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2030세대가 직업 안정과 경제적 안정이 갖춰진 후에 결혼으로 이행해 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광주 신혼부부의 52.5%(전국 평균 44.2%)가 주택을 가진 점을 보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박태순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2030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취업, 주거, 생활안정을 통한 청년의 삶의 행복 요건 강화가 중요하다”며 “다시 말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 생활안정지원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진지역 한 임산부가 올해 2월부터 강진군이 지원하는 임산부 전용 안전띠를 매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와 전남도, 기초자치단체들은 ‘백약이 무효’였던 출산시책을 정비하고, ‘결혼부터 자녀 교육까지’ 아우르는 현실적인 정책사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현금 지급성 정책인 ‘광주 7400(만원)+’ 정책을 내놓았다. 출생아 1인당 최대 740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별 소득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최대 3억2300만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 무료, 청소년 50% 등 대중교통비 할인 정책을 시행한다. 출생아 가정에는 최대 2인까지 10% 할인되는 ‘광주상생카드’을 제공하는 다양한 추가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또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비 1억원을 편성해 취약계층 200명에게는 태아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난자동결 시술비’(미혼 여성 포함) 지원사업을 처음 선보인다. 전액 시비(3억원)를 들여 100명에게 개인당 최대 300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손자녀돌보미 대상 아동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추고 이용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조정한다.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 간 상호 아이 돌봄이 가능하도록 ‘이웃집 긴급돌봄서비스’ 사업도 신규 도입한다. 여기에 6~12세 아동의 방과 후 돌봄 확대를 위한 ‘다 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하고,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 125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각 구(區)의 이색적인 저출생 대책도 눈에 띈다.

광주시 동구는 임신부, 영유아동반 가정을 대상으로 ‘맘택시 지원사업’(월 최대 3만원)을 벌이고, 서구는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10만원가량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모아모아행복보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난자 냉동시술비’를 지급하는 등 출산 지원 관련 28개 사업에 국비 187억원·도비 105억원·시군비 140억원 등 43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70억원(19.8%)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19년부터는 집 없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정에게 주택 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달 최대 25만원까지 36개월간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사업비 30억원보다 많은 37억원의 예산을 올해 들여 450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은 오는 9~10월 중 추진하며,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1억원 이하 다자녀가 정이다.

전남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인구 분포와 실정 등에 맞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출산 지원 사업으로는 ▲여수시 ‘임신축하금’(50만원), ‘산전산후 모유수유 관리비’(30만원) ▲나주시 ‘365일 시간제 보육’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최장 3개월간 30만원씩) ▲고흥군 ‘산모건강회복비’(첫째아 200만원 등),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화순군 ‘난임진단비’(50만원), ‘난임영양제’(6개월분) 지급 ▲해남군 ‘출산맘 건강회복’(3개월간 10만원씩), ‘임산부 전용 안전띠 대여’ ▲장성군 ‘임산부 백일해 무료 접종’ ▲진도군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1회당 5만원), ‘다둥이가정 축하물품’, ‘다둥이가정 해피박스 지원’(유산균·아토피 로션 등)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영유아 보험(목포·해남·곡성·진도),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목포·진도·함평·영광), 혼인신고·백일 기념사진 촬영(여수·고흥),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여수), 발도장 액자 제작(보성),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강진), 신생아 무료 작명(해남), 임산부 교통 지원(여수·광양·영광·완도·신안)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전남 22개 시·군은 올해 334억2400만원을 들여 총 2만7956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완도, 신안 등이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을 올렸다.<끝>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