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법조칼럼

‘타다’가 택시업계에 새바람 일으키기를

복지 융합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자
‘법정문화발전협의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연 청탁 대상이 아닐까?
시간, 기억 그리고 메모
[김용규 광주지방법원 판사] “그때그때 달라요”
“지금부터 저의 해석을 절대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하는 거∼죠?” 판사가 쓴 법조 칼럼이라 혹여나 판사가 법정에서 한 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2000년대 중반에 …
[조선희 변호사] 행복한 건축을 위하여
어느 작가는 집은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성소가 되었다라고 쓰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소시민들은 전쟁터와 같은 바깥 일을 마치고 귀가할 자기 집을 갖는 것이 평생의 꿈이다. 필자는 최근 한 문구…
[이정훈 변호사] 희망과 가능성,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사무실을 개업해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크게 두가지 부류의 의뢰인을 만나게 된다. 첫번째, 상담하러 올 때 안 좋게 될 가능성부터 물어보는 의뢰인이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 무죄 주장을 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
[강동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행복의 빈도
# ‘내일 아침 뭐 먹지?’ 퇴근길에 늘상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작년 2월 광주로 발령이 나 주중에 관사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혼자 살기에 도전하는 셈이라, 아침이나 …
[박철 법무법인 법가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청년특위 위원장]초심(初心)
한 해가 시작됐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지만, 매번 새 꿈을 꾸게 한다. 특히 새해 1일은 불과 하루 전, 12월 31일과는 다른 마음을 먹는 것이 신기하다. 1월 1일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으로 1년을 살 수 있다면 무…
[한원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 양형에 관한 변명(辨明)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조두순이 2020년 12월 무렵 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들끓고 있고, 조두순에게 12년의 유기 징역형을 선고한 담당 재판부를 비판하…
[이대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소통] 감소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단상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의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손 부족, 주택 가격 하락, 노령인구 부양 문제 등이 우리 사회의 목하 현실이 됐다. 그 직접적 이…
[송창운 법률사무소 무진 변호사] 가이드
얼마 전 결혼식을 마치고 유럽(8박 10일)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다. 파리를 거쳐 베니스, 피렌체, 로마에 들러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겨우 열흘 정도 지났을 뿐인데, 내가 정말 유럽에 갔다 왔나 하는 생각이…
[김두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돌이킬 수 없기에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이라는 제목의 프랑스 영화가 있다. 영화는 파티장에서 있었던 연인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비극적인 결말에서 행복했던 과거로의 역행을…
[박철 법무법인 법가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청년특위 위원장] 화해와 평화
점심시간이 지난 나른한 오후, 할아버지 한 분이 사무실을 찾았다. 꼭 변호사님이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담 테이블에서 차분히 사연을 들어 봤다. 할아버지는 노년에 낙향해 여유있는 시골 생활을 하고 싶었…
[신신호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동행 그리고 배려
올 한 해 광주 시민을 환호하게 했던 프로야구가 홈팀인 KIA 타이거즈의 통합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시리즈 우승이 확정된 순간 참았던 눈물을 보였던 김기태 감독의 웃음 가득한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동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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