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법조칼럼

‘타다’가 택시업계에 새바람 일으키기를

[박현수 광주가정법원 공보판사] 아이를 위한다면
우리 큰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울며 방을 돌아다녔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다행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부터 그…
[정광병 광주지검 검사]사랑과 정의의 어울림
몇 년 전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란 책이 유행하면서 ‘정의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다. 이 책은 획일적 개념으로 정립된 ‘정의’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차별화된 ‘정의’를 생…
[정우중 법무법인 형제 변호사]세련된 포장
테러방지법 처리라는 문제를 두고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들었다. 정국은 선거 준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
재판하지 않는 판사
판사의 기본 업무는 재판이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과 같이 귀에 익숙한 재판부터 인신보호, 증거보전, 과태료 같은 생소한 재판까지 모두 판사가 처리하는 재판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본 업무가 재판이 아니라 ‘기획…
[이상미 광주지검 검사]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검사로 임용되기 전 면접시험에서 가장 인상깊게 읽은 책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유명한 철학자나 소설가, 경제학자의 책들도 많은데 탤런트 김혜자씨가 쓴 책 이름을 덜컥 이야기하다니…. 오래…
[이상현 변호사]선거철과 사자성어
한 차례의 광풍이 4월 국민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구를 대표하는 동량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4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럴 때면 자연스레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떠 올려…
[이정민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부부캠프 소감
얼마 전 필자는 가사재판 당사자들과 함께 1박2일 부부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법원에서 재판만 하면 되지 무슨 캠프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가사소송, 특히 이혼소송은 당사자들이 굉장히 감정이 격앙되어…
[전미화 광주지검 검사]잔소리의 변
날카롭게 법리를 파고드는 지적인 검사,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따뜻한 검사, 무엇보다 범법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하는 정의로운 검사. 이런 멋진 모습을 지향하며 일하고 있지만, 오…
[최형주 변호사]통일한국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필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북구협의회 인권법제위원장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한층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
[임솔 광주지방법원 판사]새로운 출발
2012년 판사로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이 곳 광주로 온 지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사·형사 등 여러 업무를 담당했지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는 회생·파산 업무는 기존에 경…
[허정 광주지검 검사]
분주한 연말이 지나고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왔다. 달콤했던 사흘간의 연휴가 지나기는 했지만,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오늘 아침의 발걸음은 누구에게나 활기차고 즐거웠을 것이다. 아마 새해 목표와 희망이 마음 속에 …
[곽민섭 변호사]판사실을 떠나 세상 속으로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지나버린 느낌이다. 2015년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개인적으로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변화와 새로운 경험의 시기였다. …
[김대권 광주지방법원 판사]변호사를 ‘사다’
“제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원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변호사를 살 필요도 없어요.” 얼마 전 민사재판에 출석한 당사자가 했던 말이다. 거의 매주 재판을 하기 위해 법정에 …
[박정희 광주지검 형사2부 검사]배려 운전을 위하여
10여년 전 광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받은 문제집으로 공부해 필기시험을 치르고, 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기능시험을, 그리고 도로주행시험까지 마쳤다. 2002년 광주에서의 일이었다. 그리고 …
[이소아 변호사·동행 대표] 공익변호사를 아시나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재단법인 동천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흔히 공익변호사라고 부르며, 공익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단체로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
[전진우 광주지법 해남지원 판사]화해·평화를 회복하는 법
“이제 그만 이 자리에서 화해하시면 어떨까요?” 필자가 법정에서 종종 당사자들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하는 말이다. 보통 ‘화해’라고 하면 친구와 사소한 일로 싸우고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 손을 내밀며 ‘화해하…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사설
탄핵심판 지연…파면 때까지 촛불 더 커진다
박진현의 문화카페
미술관 송년회가 특별한 이유

광주일보 PC버전

Copyright © 2016 광주일보.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