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법조칼럼

‘타다’가 택시업계에 새바람 일으키기를

[류봉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약속, 계약, 법률
며칠 전 아들이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아들을 밤에 겨우 재우고, 아내와 나는 번갈아 밤을 새우며 아들의 체온을 확인하며 물수건으로 아들의 몸을 닦아 열을 내리도록 하자고 약속했다. 아내는 약속을 잘 지켰고…
[구진미 광주지검 검사] 내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요?
“검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저도 피해자인 것 같은데 피해자라고 말도 못하고….” 전화 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라며 나에게 억울함…
[정철진 변호사·P&J partners 법률사무소] 피고인의 자존심
60대의 피고인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5만원의 월세를 내고 살았다. 직업은 고물수집이었다. 고물수집으로 벌어들이는 30만원과 기초생활수급비가 한 달 수입의 전부였다. 한때 피고인과 그의 아내는 탄광…
[김용규 광주지법 판사·기획법관] 두 아들이 준 교훈
나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다. 한 녀석은 6살, 한 녀석은 5살인데, 이 개구쟁이 형제는 그야말로 활력으로 똘똘 뭉친 우리 집의 귀염둥이다. 이 형제는 대체로 사이가 좋은 편이기는 하나, 여느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
[선현숙 광주지검 검사]강압수사에 대한 고찰
최근 주요사건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보고 초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6년 전, 필자가 초임 검사로 공판에 관여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검사 임관 후 처음으로 무고사범을 인지해서 …
[김수지 변호사·장정희법률사무소]‘수탄장’을 걸으며
양 옆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갈라서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손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어도 만질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소록도병원에서는 전염을 우려하는 한센병 환자의 자녀들을 직원지대에 있는 보육소에 격리하여 생활…
[안경록 광주지법 해남지원 판사]판사의 아내와 기자의 남편이 대화하는 법
아내는 12년째 서울에 있는 한 종합일간지의 기자로 일하고 있다. 늘 의심하고 질문하는 직업 탓인지 아내는 종종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나 현상에서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남편이자 판…
[원형문 광주지검 검사]부검과 DNA감정
16년 전인 2001년 2월 4일 나주 드들강에서 17세 여고생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 부검을 통해 피의자의 체액(DNA)이 발견되었으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다. 2012년 8월에 DNA 일치로 피의자가…
[박승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격렬하게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 국민들은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은 헌정질서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
[염우영 광주지법 부장판사·숲해설가]성공에서 행복으로
조금 짜증이 나시겠지만 이왕 이 글을 읽으시는 김에 다음 주관식 문제를 좀 풀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당신은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
[정일균 광주지검 검사] 처벌보단 화해·합의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
검사로서 많은 피해자들을 접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형사처벌보다는 실질적인 화해 내지 피해회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기타 범죄의 피해자…
[박철 변호사·법무법인 법가]선물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저 조차도, 도시 이곳저곳에서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거리 행인들의 손마다 들린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가 주는 장면의 따뜻함에 취해 근처 상가에 가서 조카들에게 줄 작…
[조정웅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증거의 왕
형사소송에서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 범죄자의 자백만 있으면 유죄의 입증은 끝났다는 생각에서 자백이 최고의 증거라는 의미로 생겨난 말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왕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무…
[김하중 변호사]민심의 본질 겸허히 살펴야
끝내 대통령은 탄핵의 길을 택했다. 750만 시민이 촛불을 켜고 하야를 기원했지만 대통령은 헌법을 방패 삼아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을 선택했다. 스스로 헌법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해 왔으면서도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이건호 변호사] 촛불시위 그 다음에는
1649년 1월, 영국 왕 찰스 1세는 전통법과 국가의 자유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혐의, 즉 반역죄로 최고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찰스 1세는 최후변론에서 ‘어떠한 법정도 신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왕을 재판…
[박성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피고인으로부터의 편지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재판을 해왔으니 이제 형사재판장으로 재판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장으로 일하다보면 참 많은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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