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법조칼럼

‘타다’가 택시업계에 새바람 일으키기를

경찰서 유치장 내 조사의 중요성
[강정연 광주가정법원 판사] 자녀의 면접교섭권
“저 여자는 아이 만날 자격이 없어요.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오면 종일 울면서 엄마를 찾고 불안해해요. 아이가 좀 더 크고 나서 만나면 안 될까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4세 자녀를 양육 중인 한 아빠의 하소연이…
[정광수 광주지검 검사] 윔블던에서 라파엘 나달의 활약을 기대한다
주중에 끝없이 밀려드는 업무와 씨름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주말에 라켓을 들고 뛰어다니며 공을 치는 테니스를 통해 말끔히 푼다. 얼마 전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 중 하나인 프랑스오픈이 막을 내렸다. 남자 경기에서 …
[이수학 변호사] 법대로, 규정대로 했다고?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법대로 하자’, ‘규정이 그렇다’라는 말들입니다. 이는 개인 간의 다툼에서도 나오는 말들이고, 국가기관과 사…
[김용균 광주지방법원 판사]관성의 법칙
과학용어 중 ‘관성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다. 관성의 법칙은 뉴턴의 운동법칙 중 제1법칙으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관성의 법칙이 …
[김종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장검사]타이거즈를 응원하며
“타이거즈 지고 있지?” 식사 시간에 만난 동료는 내 표정만 봐도 프로야구 구단 타이거즈의 그날 성적을 알 수 있다며 웃는다. 부끄럽지만 사실이다. 타이거즈가 이기고 있을 때는 왠지 즐겁고, 그날은 보람있게 보낸 것…
[추장훈 변호사·법무법인 안양]대한민국은 재심 중
지난봄 개봉된 영화 ‘재심’은 시작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배우들의 연기력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울림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영화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이정훈 광주지법 부장판사]재판의 보람과 작은 소망
사계절이 다 좋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봄이 오는 듯 지나고 여름이 올동말동하는 신록이 우거질 때가 참 좋다. 연한 나뭇잎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어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연히…
[오정희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모두가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최근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영화를 보았다. 서서평은 독일인 선교사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1880∼1934년)의 한국식 이름으로, 천천히 평온하게 살고자 하는 뜻으로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박철 변호사·법무법인 법가]5·18민주화운동과 대통령, 그리고 청년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5·18 기념행사 참석은 물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 참석 인사들, 광주시민, …
[박현 광주지법 부장판사]교통사고 사건에서 적절한 배상
광주지방법원의 전체 재판부는 민사사건 합의부 및 단독, 형사사건 합의부 및 단독, 행정사건 합의부 및 단독, 파산사건 합의부 및 단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재판부 중에는 접수 수가 많은 사건을 다루는 전문 재판부…
[이장우 광주지검 검사]선입견과 경청
검사로서의 수사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웬만한 형사사건은 조금만 기록을 넘겨보면 사실관계가 곧 파악되고 금방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곤 한다. 작년 여름 광주지검에 부임 후 얼마 되지 않아 경찰 ‘혐…
[이대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소통]블랙리스트, 그 오만과 편견의 종착지는?
요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세간의 화제다. 예전에도 블랙리스트는 그 존재가 드러난 적이 있었다. 봉제공장 미싱사 블랙리스트, 편의점 알바생 블랙리스트, 중국집 배달원 블랙리스트, 학원강사 블랙리스트, 블랙컨슈머 리…
[박성남 광주지법 판사]아빠들의 육아휴직
자신을 닮은 2세의 탄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다. 하지만 육아는 그러한 기쁨의 연장이면서도 “밭 맬래? 애 볼래? 하면 밭을 매러 간다”는 옛말도 있듯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하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
[곽중욱 광주지검 검사]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검사는 매일 자기 사건을 배당받는데, 그날은 사기·절도 등 비교적 낯익은 사건들 속에서 다소 생소한 죄명이 눈에 띄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사건의 내용은 …
[김하중 변호사]부자들이 존경받는 나라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독일에 파견되어 통일과정을 공부하고 온 적이 있다. 가족들과 함께 갔으므로 부득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다. 중고차였지만 독일에서 생산된 차라서 성능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주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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