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법조칼럼

‘타다’가 택시업계에 새바람 일으키기를

[김윤정 광주지검 공판부 검사]오늘 ‘배려춤’ 한 번 어떠세요
지난달 2일 법무부가 추진하고 광주지방검찰청이 주관하여 광주광역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진행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선포식’이 있었는데, 벌써 한 달 반 …
[박승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아빠의 무관심
올해 수능이 끝나면서 고2 딸을 둔 필자는 자연스레 수험생 아빠가 되었다. 아내는 벌써 주변에 앞으로는 적어도 1년간 각종 모임과 온갖 의무에서 열외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닌다. 평소 딸에게 아빠는 ‘고교생 아빠’…
[김봉원 광주지법 부장판사]증거와의 대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의 주인공 핍은 시골 대장장이의 도제로 살던 중 정체를 밝히지 않은 후원자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받고 런던 신사라는 꿈을 키운다. 그러나 마침내 은…
[김원지 광주지검 검사]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
1년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마치고 복귀한 지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다. 짧은 유학생활 동안 아름다운 날씨와 매력적인 건축물과 함께 항상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문화였다. …
[박승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역사와 시험
역사를 왜 배우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단순하다. 시험을 치르기 때문이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뒷전이다. 역사의 교훈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
[송석봉 광주지방법원 판사] 홀로 눈뜬 자의 외로움
길지 않은 법관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일 중 하나는 단독판사로서 재판을 처음 진행했던 경험이다. 법정에 처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판결을 써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더 이상 함께 걸어갈 이 없이 혼자라는 사…
[최 형 원 광주지검 검사] 선입견을 버리고 …
“검사님 제가 전과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진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실에서 수사를 하다보면 피의자로부터 종종 이 같은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피의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검사가 자신에게 전과가 많다…
[정우중 변호사] 신뢰와 공감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 중 27%만이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비리가 만연하다고 알려진…
경청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을 멋들어지게 잘하는 사람을 보며 ‘나도 저렇게 말을 잘하고 싶다’고 부러워해 본 적은 있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선망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잘 들어주는 것은 특별한 기술…
초등학생 욕설에 대한 단상
이번 주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준법 강의를 나갔다. 강의 시작 전 교장선생님과 잠시 담소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강의 대상이 고학년이라, 교장선생님이 고학년 학생들의 신체폭력·집단 따돌림 …
술 취해 잠 자던 중 자동차가 움직이게 됐다면
재판연구원, 그 출발 선상에서
2015년 4월 20일 광주지방법원의 하늘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한결같이 꿈꾸던 곳에서 직무를 시작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개월 남…
일기쓰기에 대한 단상
주말에 초등학생 아들이 일기 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명령으로 무려 4일치의 일기를 몰아 써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변신 자동차를 사준 것도 시간이 좀 지나 약발이 떨어진 상태라 이…
휴정기에 즈음하여
일반인들이 법조인들의 업무 처리방식에 관하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재판이 있는 날에만 일을 하고 재판이 없는 날에는 모두 일을 하지 않거나 무척 쉬엄쉬엄 일을 할 것이라는 …
초년 재판장으로서 소회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에서 오심은 종종 발생합니다. 그 중 유명한 사건이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입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8강전 경기 도중 마라도나는 골키퍼와 경합 중 왼손으로 공을…
안전사고 전담검사로서의 소회
“12시간 일을 하고, 퇴근 후 한 시간 반 동안 추가로 글을 읽어야 하며 토요일에는 최소 반나절 이상 일을 한다고 했다. 한밤중에야 조깅을 하러 나간다고 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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