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 과학수사로 밝혀낸 진실
- 범죄가 갈수록 정교화·지능화되고 있다. 시대 환경 변화에 맞춰 수사 패러다임 역시 급변하고 있다. 검찰은 진술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이른바 ‘과학수사’ 역량 강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
-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
- 벌써 12월의 시작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습관처럼 얘기되지만 올 한해는 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 비극적인 일이 우리 지역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1심 판결은 끝났…
- 상대방에 불쾌감 준다면 강제추행
- 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범죄 중 주로 강제추행을 담당하고 있는 항소심 판사입니다. 재판을 하다보면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하는 피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뒤에서 가볍게 …
- 죄에 상응하는 형
- “4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몇 달 전 공판검사로서 관여하였던 무면허 운전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5년 전 검사로 임관한 이래 접해 보았던 수많은 무면허 운전 사…
- 휴대용 재떨이 사용을 생활화하자
-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아파트 벤치 앞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생후 12개월 된 유아에게 떨어져 유아가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아기의…
- 자장면 배달하는 무인비행기와 법률가의 과제
- 세 살배기 제 아들은 자장면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독일 소식에 의하면, 언젠가는 드론(drone)이라고도 불리는 무인비행기가 배달하는 자장면을 먹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류회사 DHL은 지난 9월…
- ‘민주 도시 광주’ 부정선거 이제 그만
- 창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울긋불긋 곱게 단장한 창밖의 단풍나무를 보면서 마시는 커피 한잔의 여유는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소소한 행복이다. 지난 10월 초에 전남도 특…
- 사회 변화와 보험소송
- 흔히들 살면서 가지 않으면 좋은 곳으로 병원과 경찰서, 법원 등을 꼽곤 한다. 아마도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리라. 그런데 이런 아픔을 동시에 겪는 분들이…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해 6월이 되자 교도관에게 왜 석방하여 주지 않느냐고 물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표현만 놓고 보면 ‘6개월’이 아닌 ‘6월’이므로 그해 6월에 석방되어야…
- 성폭력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지난 2011년 속칭 ‘도가니 사건’에 이어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2012년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필자가 광주지검에 재직하는 동안 우리 고장에서 발생한 이들 두 사건은 전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충…
- 변호사 2만명 시대
- 며칠 전 국내에 등록한 변호사 수가 2만 명이 넘어섰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를 하기위해서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협회에 등록을 한 모든 변호사는 …
- 대법원 본래의 기능 회복을 기대하며
- 성경 속의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은 재판할 때 당사자의 상황과 심리까지 파악하여 ‘단 번’에 살아있는 아기의 진정한 생모를 가려준다. 이와 같이 단 한 번에 당사자와 일반국민까지도 납득시키는 재판을 한다면 모를까,…
- 가슴이 따뜻한 검사
- “용기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바른 검사, 공평한 검사, 진취적인 검사, 어떤 검사가 되고 싶은지?” 5년 전 신임검사 교육 첫 5일간 갓 임관한 신임검사들에게 던져진 질문이었다. 우리는 5일간 각각의 주제에 …
- 싱거움에서 ‘실거움’으로
- “변호사님, A씨 전화는 도저히 못 받겠어요.” 정작 변호사인 나는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서 여직원에게는 자주 버럭버럭 하는 의뢰인과 통화를 마치고 진이 빠진 여직원이 내게 하는 푸념이다. 변호사실 밖 직원 자리에…
- 휴정기를 보내며
-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우리 법원에서 7월 말부터 2주간 가졌던 여름 휴정기가 지나갔다. 법원의 휴정기라고 해봐야 재판일정만 없을 뿐 판사들에게는 평소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캐비닛 한구석에 모셔두었던 어렵고 복잡한 …
-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대해
- 필자는 광주지검 형사부 검사로서 교통, 안전사고 전담을 맡고 있다. 교통전담이야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교통사고·뺑소니·음주운전 등 사건을 다루는 것이니 그 개념이 쉽게 와 닿지만 안전사고 전담은 어떤 사건들을 다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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