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법조칼럼

‘타다’가 택시업계에 새바람 일으키기를

[임일수 광주지검 검사]아이들에게 희망을
검사실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입은 사람들이다.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사정을 듣다보면 때로 안쓰럽기도 하고 처벌을 해야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다. 그 중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를…
[박승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변호사도 들고 일어선 이유
광주지방변호사회 노강규 회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변호사 220명이 지난 9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한다는 선언문을 발표…
[이원범 광주지방법원 판사]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위험성
2018년부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사전 범죄 예방 시스템을 시범 운행한다고 한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이하 피부착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범죄 징후를…
[박혜란 광주지검 검사]인간의 기억과 수사
‘마인드스케이프’란 영화를 보면 특수한 장치를 통해 타인의 기억에 접속해서 사건의 단서를 찾는 수사 방법이 나온다. 수사관은 타인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기억을 마치 동일한 시공간이 존재했던 것처럼 생생하게…
[조영희 변호사]의료과실에 대한 태도 차이
어느 유명 연예인이 2년 전쯤 역시 연예인들과 함께 진행하는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 유명해진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유명 의사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
[김용균 광주지방법원 판사]열정페이와 신상필벌(信賞必罰)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예전보다 살기가 팍팍하다고들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을 일컫는 용어들이 부쩍 많아지는 것 같다. 필자에게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조어 중 ‘열정페이’…
[문하경 광주지검 검사] 누군가의 ‘그 한 사람’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서 대규모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연구자들은 1955년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하여 한 인간이 태어나서…
[정우중 변호사·법무법인 형제]김영란법 시행에 즈음하여
9월28일자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듯하다. 법의 …
[하선화 광주지방법원 판사]사실의 힘
어느 판사님이 자신이 재판 중인 민사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흘린 문구다. “사실은 힘이 있잖아.” 귀에 꽂힌다. 사실의 힘이라니…. 처음 들어본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이미 판결문에 여러 차례 썼던 말이다. ‘∼는 …
[우성영 광주지검 검사]사설도박사이트 운영자 엄벌해야 하는 이유
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대체로 엄벌주의 성향을 갖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엄벌하고 싶은 범죄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살인·강도·강간 같은 중범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자가 있고 국…
당신에게 어떤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31일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52명의 81%(5306명)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조)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설승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판사] 소득과 벌금
“먹고살기 너무 힘듭니다. 벌금을 좀 깎아주세요.” 형사재판을 하다보면 피고인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돈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
[이은주 광주지검 검사]영화는 영화다
약 10년 전 제목에 이끌려 호기심에 봤던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였다. 주인공인 이금자가 살인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하여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영화를 …
[조영희 변호사]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청렴도를 꿈꾸며
지난해 3월27일 공포돼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
[박세황 광주지방법원 판사]기댓값과 매몰비용
어느 한 사람의 인생에서 소를 제기하여 법정에 선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소가 제기되기 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의 해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단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한 이상…
[안성민 광주지검 검사]순간의 욕심, 전과자 오명
검사실 문을 열고 수갑을 찬 앳된 얼굴의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열아홉 살이었다. 아이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보이스 피싱 일당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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