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 대포통장의 덫
- 몇년전군법무관으로근무할 때의 일이다. 어떤 병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었고, 그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입건된 병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기 범…
- 검사가 하는 일이 뭐에요?
- 몇 년 전 필자가 초등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준법강연을 나갔을 때 일이다. 자기소개를 마치고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하려는데 대뜸 3∼4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물었다. “검사가 하는 일이 뭐에요…
- 장발장의 소멸을 바라며
-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1862년 발표한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가난과 배고픔으로 조카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툴롱의 감옥에서 복역…
- 바람 피워도 불법 아니겠네?
- “바람 피워도 불법 아니겠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41조(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여러 번 들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통죄에 대한 위헌…
- 묻는 검사보다 듣는 검사 되기
- 필자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15년 동안의 외국생활을 통해 애국심과 함께 ‘국가’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갖게 되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3년 동안의 군법무관 생활은 이를 더욱 강하게 키워주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
- 편견 없이 바라보기
- 총 10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A씨. 갓 스무 살이 되었을 무렵 처음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으니, 마흔 두 살인 A씨로서는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지낸 셈입니다. 그런 A씨가, 이번에는 출소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
- 시골 판사
-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명절이 되면, 대학 시절 참 듣기 싫어했던 말이 떠오르곤 한다. 다름 아니라 “이번 명절에 시골 가니?”라는 말이었다. 지방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시골’이라니…. 시골이란 논밭이 있고 소…
- 중대한 범죄로서의 무고죄
- 형사소송법은 제223조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3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피해자…
- 파산자에게 온 우편물
- 출근했는데 아침부터 직원 표정이 묘하다. 방금 전 사무실로 파산자 우편물이 왔는데 소포처럼 두껍다면서 함께 열어보자고 한다. 개봉해 보니 유명 백화점에서 보내 온 롤렉스 카탈로그다. “워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고…
- 법적으로 튼튼한 전셋집 구하기
- 2년 전 겨울, 보름 남짓 되는 기간 안에 살던 집을 비워주고 새로운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 적금을 해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도 받았지만 정작 문제는 빌리기에 적당한 집을 찾는 일이었다. 재판과…
- 피고인에 대한 소송 비용의 부담
- 광주지검에 부임하여 공판 업무를 담당한지 어느덧 1여 년이 지났다. 최근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재판과 더불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고 그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 피…
-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배려
- 요즈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한참 인기몰이 중입니다. 원래는 신문에 영화의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스포일러라고 해서 훼방꾼이 되기 십상이지만 개봉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벌써 천만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으니 다행…
- 귀화 외국인의 개명 신청
- 최근 국제결혼가정, 특히 한국인 남성과 중국, 동남아 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주 여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한국 사회에…
- 사이버 공간 범죄에 대한 단상
- 2014년 갑오년도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사이버 공격’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소니픽처스는 해커들의 공격을 받고 영화 ‘인터뷰’를 개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미국 내 여론을 고려하여 미국 독립극장…
- 솔직함의 미덕
- 요 며칠 이른바 ‘땅콩 회황’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허니버터칩’보다 ‘마카다미아’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리고요. 많은 이들이 당시 먼 미국 땅에 홀로 남겨졌던 사무…
- 우리의 교통문화에 관한 단상
- 광주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생긴 일이다.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는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그런데 피의자는 자신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광주의 교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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