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법조칼럼

‘타다’가 택시업계에 새바람 일으키기를

[박승일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변호사 되길 잘했다고 느낄 때
7월 초에 고용노동부 소속 차별시정담당 사무관인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금호타이어 직원 호봉정정 사건 판결을 알려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다. 오랜 기간 금호타이어에서 일해 온 파…
[최창석 광주지법 부장판사]우리사회의 행복 총량을 키우려면
길이가 각기 다른 널빤지를 세워서 둥글게 덧대 만든 물통이 있다면, 그 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최대치는, 가장 높은 널빤지나 그들의 평균치 높이가 아니라, 가장 짧은 널빤지의 높이에 그친다. 불쑥 널빤지 물통 얘기…
[황재동 광주지검 검사] 디지털 증거법 시대의 개막
오늘날 우리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업무 및 여가생활을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생활하고 있다. 손편지는 어느새 귀한 선물이 되었고, 지하철이나 길을 걸으면서도…
[이본석 변호사]이윤의 함정
최근 광주에서 오피스텔 분양사기로 수백명이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이 단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렸다. 필자는 피해자 중 일부와 상담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피해금액를 돌려받을 수…
어느 인간 판사의 고백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들과 혜화동 주교관을 찾아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추기경님의 첫 말씀은 “삶은 무엇일까요?”라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모두가 고민에 빠진 찰나…
[강윤진 광주지검 검사]침묵하는 그들을 위하여
길을 지나다 가끔 간절한 부탁이 눈에 띈다. ‘뺑소니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 같은 현수막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자진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확률이 몇…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무엇이 장애를 장애로 남게 하는가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제1조 전문)” “모든 사람은…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제2조)”라…
[류봉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진실 찾기
“판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재판 도중에 제가 당사자들에게 종종 하는 말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당사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할 때면 당사자들로부터, 특히 당사자 본인 소송에서 “판사…
[신비나 광주지검 검사]범죄로 얻은 열매는 쓰다
얼마 전 2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검거된 총책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수억 원대 외제차를 구입하고, 강남과 수도권의 고급 아파트나 빌라를 빌려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할 때
[김상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정의 달에 돌아본 상속재판
재벌그룹의 회장이나 거액의 자산가가 사망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그때마다 ‘유류분’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한다. 도대체 유류분이 무엇이기에 의…
알파고와 인공지능 법조인
[조영희 변호사]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
[김영식 광주지법 부장판사]술과 범죄
법정에는 창문이 없다. 인공으로 밝힌 조명이 있을 뿐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없다. 밖에는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다투듯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런 호시절에도 법정에는 서릿발 같은 추궁과 비련함이 교차한다…
[홍성기 광주지검 검사]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몇 해 전 다른 청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토요일 오후 서울에 있는 가족을 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 가던 차의 브레이크등이 몇 번 들어오는가 싶더니 1차로 한복…
[박승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뜻밖의 회신
국회는 지난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전날인 3·1절에 테러방지법안 제정 문제로 국회가 한창 시끄러울 무렵, 회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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