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 자(子)의 복리
-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간만에 온전히 쉴 수 있게 된 주말 아침, 꼬질꼬질해진 제 차한테 미안한 마음에 동네 세차장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제가 이혼소송을 대리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지난해 …
- 이혼과 가족
-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관여하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열렸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전례 없이 뜨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위 사건이 지난 50여 년 동안 ‘혼…
- 사건관계인에 대한 배려와 절차적 정당성
- 사람들은 흔히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은 것이라고 말한다. 검사는 위 세 가지 중에서 명예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사의 결정이 잘못되면 그 사…
- 걸리면 같이 죽자?
- 최근 ‘집 근처에 성폭행범 2명이 이사 왔다’는 여성가족부의 알림 통지가 배달되자 마을 엄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진을 딱 봐도 성폭행범처럼 생겼느니, 사는 곳이 초등학교와 학원에 가까워 걱정이라니 말들이 많다…
-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
- 광주지방법원에 부임한지 4개월이 되어 간다. 형사단독업무를 맡다보니 광주의 맛과 정을 누리기보다는 기록더미에 쌓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루 종일 재판을 하면서 다양한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 벌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
- 검사는 형사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 즉 피의자를 수사하여 그 죄가 인정되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
- 형사당직변호사제도에 관하여
- 오늘은 광주지방변호사회 현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운용하고자 하는 형사당직변호사에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광주변호사회 소식지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으나 아직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관계로…
- 그 녀석의 추억
- 첫 마음. 판사로서의 첫 마음은 어땠을까. 판사가 되어 처음 쓴 판결문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내가 쓴 판결문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생 시절 국선변호를 맡아 변호인으로 표시된 판결문이 눈에 띄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2개월…
- 왜 도박만하면 돈을 잃을까?
- 해외에 영업소를 둔 채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최근 수사한 적이 있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까운 지인을 불러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도박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
- 조직문화와 인권, 평화
- 인권과 평화의 축제 광주 U대회를 100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홍보단 출정식을 마친 기관장들이 식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고급차들이 식당 주변을 가득 메웠다. 그런데 한 장애인이 차량을 가지고 그 식당을 찾았…
- 범죄예방과 소년 상담
- 최근 범죄예방에 관한 흥미로운 언론기사를 접했다. 2054년을 배경으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장면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영화에서는 최첨단 범죄예방 시스템인 ‘프리 크라임’…
- 개인 회생에서 알아야 할 두 가지 원칙
-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개인회생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
- 표현의 자유와 증오 발언
- 2015년 1월 7일 오전 복면을 쓴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두 테러리스트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풍자신문 샤를리 에브도 본사를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하여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이 사건으로 온 세계는…
- “내 세금 돌려줘”
- 며칠 전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세금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금과 소송에 …
- 양형, 엄정과 온정 사이에서의 고민
- 지난 2011년 4월 1일, 검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4년 남짓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처리한 사건 수가 수 천건 남짓은 될 듯 하다.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는 혐의 유무가 애매하여 한참을 고민한 사건도 물론 있었다…
- 인신보호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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